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광주시, 53년 중첩규제 이어 송수관 94.7km 관통
광주시의회는 8월 6일 제32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서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광주시 상생협력 보장 및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9조 4000억 원 규모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조 1554억 원 규모 통합용수공급사업이 진행 중이며, 한국수자원공사는 2026년 7월 광주시 우선시행분 착공을 발표했다. 최서윤 의원은 총 길이 94.7km의 송수관이 광주시를 지나가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 계획도면에 따르면 송수관이 광주시 산지와 국도 43·45호선, 경안천, 개인 사유지를 지나간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2024년 5월 정부에 반도체 관련 산업단지 조성,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 완화, 경안천 친수시설 조성, 국도 43·45호선 대체 우회도로 조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강선 연장 반영 등을 요구하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부가 이에 대한 답변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1973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53년간 중첩규제를 적용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연보전권역에서도 30만㎡ 이하 공업단지·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하고, 비도시지역 등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의 50만㎡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중첩규제도 모자라 또다시 광주시만 희생인가”라는 현수막 문구를 소개했다.
결의안은 정부에 상생협력 방안의 협약 확정, 광주시의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소부장 산업단지 조성 검토, 중첩규제 재조정, 실질적 보상과 특별지원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사업시행자에 공사계획과 피해저감대책 수립 및 소통을, 경기도와 용인시에 광주시와의 협력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