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춘천 버스파업 불편신고 1,400건… 재정지원은 매년 150억원
김용갑 춘천시의원이 15일 열린 제349회 춘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춘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지난 5월 27일부터 약 20일간 이어진 시내버스 무기한 총파업은 이날부터 정상 운행으로 마무리됐다. 김 의원은 파업 기간 시청과 콜센터에 접수된 시민 불편 신고가 1,400여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춘천시가 매년 150억 원의 시민 세금을 준공영제 재정지원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협약서에는 노선 조정 권한과 경영 감시 권한이 춘천시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업이 장기화되는 동안 시가 당사자로서 어떤 중재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금은 내되 버스는 탈 수 없는 이 역설을 춘천시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자가 늘고 있음에도 재정지원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운송수입 증가분이 재정지원 산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표준운송원가 항목이 합리적으로 산정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부산·인천·대전 등 여러 지자체는 외부감사, 경영정보 공시, 원가 항목별 단가 공개 등 투명성 강화 장치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춘천시에 표준운송원가 산정 검증과 공영차고지·정비시설·세차장 등 공공 인프라의 사용 기준 및 비용 처리 책임 명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준공영제 협약 갱신 시 파업 등 서비스 중단 상황에서 시가 직접 중재에 나설 수 있는 권한과 절차를 협약서에 명확히 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