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달서구, 자전거 안전교육 예산 90% 삭감…실습은 이론 전환
대구 달서구의회 박정환 의원이 제318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구의 선제 대응을 요구했다. 달서구는 올해 자전거 안전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90% 삭감하고 실습 교육을 이론교육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안전교육 체계 구축, 자전거 판매점과의 협약, 유관기관 통합 대응 매뉴얼 마련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박정환 의원은 지난해 전국 자전거 사고가 전년 대비 8.3% 증가했고 사망자는 17.2% 증가했다고 밝혔다. 20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자전거 사고가 51.3%, 사망자가 33.3% 증가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서울에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유행을 사고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아 단속 사각지대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사고 이후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 의무 규정을 적용해 단속을 시작했으며, 18세 미만은 부모 통보 및 경고, 반복 위반 시 보호자를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안전 요건과 불법 개조 처벌 규정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달서구는 올해 자전거 안전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90% 삭감하고 실습 교육을 이론교육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전거 판매점과의 안전 자전거 판매 업무협약 체결, 구청·경찰서·교육청이 참여하는 정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