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원구 태릉CC 사전협의 여부 답 없어… 용산·과천·동대문은 부인
배준경 의원이 2월 11일 열린 노원구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정부의 1·29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CC 개발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노원구 태릉CC를 포함한 도심 주요 입지에 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배 의원은 노원구청이 정부와의 사전협의 여부를 구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이번 1·29 대책은 현 정부 출범 이후 6·27·10·15 수요억제대책과 9·7 공급확대대책에 이어 네 번째 부동산 정책이다. 태릉CC 개발은 2020년 8·4 부동산대책 당시에도 추진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이곳에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교통대란과 환경·문화유산 훼손을 우려한 주민 반발로 계획이 무산됐다.
배 의원은 당시 오승록 구청장이 "교통대책이 선결되지 않고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고 밝혔던 점을 언급했다. 이번 발표에서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와 협의가 진척된 곳만 발표했다고 밝혔으나, 용산구·과천시·동대문구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반대 입장을 냈다. 노원구가 정부와 협의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배 의원은 집행부에 ▲정부의 개발 강행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에 대한 대응책 마련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등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