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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원구 태릉CC 부지 13%, 문화유산 보전구역과 중첩

김기범 의원이 2026년 2월 11일 노원구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정부의 1·29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CC 6,800호 공급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업대상지 13%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태·강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과 중첩된다고 밝혔다. 화랑대사거리 교통 문제와 상계·중계·하계·월계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우선 추진도 함께 요구했다.

김기범 의원 · 제296회 제본회의회의 2026-02-11 · 발행 2026-09-08

정부는 지난 1월 29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노원구 태릉CC 부지 6,800호 규모 주택공급안을 포함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당시 1만 호 공급이 추진되다 교통 혼잡, 환경 훼손 우려와 주민 반발로 6,800호 규모로 수정된 뒤 사업 논의 자체가 중단된 곳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물량 약 6만 가구 중 3분의 2인 4만 가구가 이미 지자체가 추진 중이거나 과거 발표됐다가 무산된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태릉CC와 인접한 화랑대사거리가 경기도 갈매지구, 남양주 별내지구 개발로 상습적인 교통 정체를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태릉CC 외곽 경계선 약 100m 지점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강릉이 위치하며, 태·강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반경 100m 이내에 사업대상지 13%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과 중첩된다고 설명했다. 태릉CC 내부의 연지는 태·강릉 조성 당시 만들어진 국가유산의 일부이며, 200년 이상 된 노송과 천연기념물이 있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세계유산지구에 일부 포함되는 개발사업은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지난해 서울시 세운4구역 재개발 당시 국가유산청이 종묘에서 400m 떨어진 구역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한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태릉CC 개발계획의 전면 철회와 도심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상계·중계·하계·월계동 일대 노후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우선 추진을 요구하며 故 박환희 시의원의 노력을 언급했다.

발언 의원

김기범 의원

김기범 의원

서울 노원구의회 · 노원구나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태릉CC에 6,800호 규모 주택공급안 포함(1·29 대책)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브리핑에서 태릉CC 부지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총 6,8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1
  • 공식 자료와 차이6만 가구 중 4만 가구는 기존 지자체 추진·과거 무산 사업 재탕
    정책브리핑 질의응답에서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6만 호 중 약 4만 호가 2025년 9월 '135만 호 착공 목표' 등 기존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순증(신규)' 물량이며, 기존 계획에 포함됐던 물량은 약 2만 호라고 밝혔다. 이는 4만 가구가 '기존 추진 중이거나 과거 무산된 사업의 재탕'이라는 주장과 반대되는 구조다.
    출처 1
  • 확인 불가태릉CC 사업대상지 13%가 태·강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중첩
    서울시는 태릉CC 사업대상지와 세계유산(태·강릉) 외곽 경계 100m 이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대조한 결과 약 13%가 중첩된다고 발표했다(2026.1.30). 다만 이는 서울시의 '추정'치이며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정식 확정되는 수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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