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주시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어… 도내 타 시군은 이미 도입
최명권 의원이 1월 29일 제427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농민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2025년 기준 전주시 농업 종사자는 2만 188명이며, 2026년 본예산 기준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856억 7000만 원으로 총예산 대비 3%다. 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주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전체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2319명이며, 산재보험료·항공료·차량 임차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1억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그는 미나리, 시설 채소, 원예 작목 등 계절성이 뚜렷한 전주시 농업 구조상 1년 내내 고용해야 하는 고용허가제보다 5개월에서 8개월만 활용할 수 있는 계절 근로자를 농민들이 원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를 질의한 바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전주시는 2027년 도입을 목표로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실행 일정이나 예산 반영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 농민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하며 숙소 확보 문제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도입이 미뤄져 온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전제로 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을 요구했으며, 농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