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북 충무시설 수용인원 140여명... 기존 대비 4분의 1 감소
이태훈 충북도의원은 7월 24일 충북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충북연구원 지하주차장으로 이전된 충무시설이 정부기관 비상대비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애초 도의회와는 임시 이전으로 협의됐으나 충북도가 재협의 없이 영구 시설 전환 방침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태훈 의원은 충무시설이 국가 위기 시 도지사와 집행부가 안보 위협 상황을 지휘통제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의 비상대비시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충북연구원 지하주차장 한켠에 조성된 충무시설이 정부기관 비상대비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임시 수준의 공간이라고 말했다. 도의회와는 애초 임시 이전으로 협의됐지만 충북도가 재협의 없이 영구 시설로 전환하는 방침으로 바꿨고, 행안부 훈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자문에도 시설공사를 강행해 예산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설 면적은 기존 대비 5분의 1 수준이고, 수용 인원은 4분의 1 감소한 140여 명이다. 화생방, EMP 등 핵심 방호 기능은 불가능하며, 도지사실과 군경 합동상황실 간 핫라인과 보안통신망, 방송 시스템도 최소 요건만 갖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시설이 있던 당산 벙커가 50년 만에 개방돼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 물음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방호시설 보강과 지휘통제기구 훈련 강화 등 관리대책 확립을 충북도에 촉구했다. 이어 첨단 통신망 구축,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 마련, 요원 교육훈련 상시화 등 종합적 관리 전략 마련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