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가구당 부담금 7,366만원인데 역 출입구는 2개
경기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이 23일 제301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고양은평선(고양선) 도래울역을 비롯한 모든 역사의 출입구가 2개로 설계된 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고양선이 창릉신도시 입주 예정자가 부담하는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건설되며 가구당 약 7,366만 원이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동환 시장과 집행부에 출입구 4개소 증설을 기본설계에 반영하도록 촉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경기도의 고양은평선 설계시공업체 선정에서 1·2공구 모두 출입구 2개로 제안한 업체가 선정됐다. 그는 가구당 약 7,366만 원으로 추산되는 교통개선부담금이 부천 대장지구 4,155만 원, 남양주 왕숙지구 3,282만 원보다 높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돼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라는 점을 출입구 2개 결정의 이유로 들었다.
임 의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상 물가 상승이나 지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는 30% 증액 산정에서 제외된다며 이를 반박했다. 그는 "출입구가 2개뿐인 왕복 6~8차로 도로를 목숨 걸고 건너야만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반토막 역사를 이용하란 말입니까?"라고 말했다. 사업비는 초기 1조 3,250억 원에서 1조 7,167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임 의원은 어떤 비용이 어떻게 증액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창릉신도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총사업비의 20%로 하도록 당초 약속됐다며, 현재 사업비 약 18조 원에 이르는 창릉신도시 사업비 증액에 맞춰 부담금을 증액하면 약 6천억 원의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도래울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