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양시 덕이지구 15년째 대지권 미등기… 담보설정도 못해
경기 고양시의회 신현철 의원이 3월 13일 제302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일산서구 덕이지구 대지권 미등기 문제를 지적했다. 덕이지구는 2011년 입주가 시작됐지만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환지처분과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시장에게 추진 일정과 행정 로드맵 제시 등을 요구했다.
덕이지구는 2007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추진된 민간 도시개발사업이다. 2011년부터 입주가 시작돼 현재 약 5,100여 세대, 약 11,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아직 미준공 상태다. 환지처분이 완료되지 않아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민들은 담보 설정과 주택연금 가입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PF 중단, 시행사 파산, 채권 공매와 소송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주단인 신동아건설은 회생절차를 완료했으나 조합과의 계약 이행 의사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사업구역 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가 인가 단계에서 종결됐다는 근거가 없었으나, 최근 기재부 국유재산 무상귀속 처리지침에 따라 무상귀속 처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덕이지구 주민들은 대지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시장에게 “약속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물으며 대지권 등기 완료를 위한 추진 일정, 국유지 무상귀속 후속 절차와 취득세 문제 해결 방안, 2007년과 2024년 인가 과정에서의 행정적 책임 인식과 재발 방지 방안을 질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