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울진군 발전소지원 심의위원 5명 중 3명 제외
안순자 의원은 6일 울진군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 5명은 참여하고 있지만 3명은 제외돼 있다며 기성 활주로와 3·4호기 관련 남쪽 지역 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원전에너지과장은 위원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안순자 의원은 발언에서 "검토가 아니라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위원장 김복남은 답변 과정에서 원전에너지과장 안춘섭에게 왜 답변을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안춘섭 과장은 위원 구성과 관련해 균형적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위원장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법에 근거한 위원회이며 위원 구성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 설명하고, 소외된 지역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싶다면 건의해보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춘섭 과장은 특별지원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위원장은 이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짚으며, 법률상 위원회 구성은 선거구 선출직 의원 4명과 비례대표 1명 등 의원 5명, 발전소장 지명 1명, 지자체장 지정 1명, 지역발전 학식경험자 4명(이 중 2명은 발전소장 추천)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5㎞ 반경 밖의 의원도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며 관련 건의를 해보라고 당부했다.
발언 의원
중에 의원
경북 울진군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