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만 3~5세 유치원생, 통학차량으로 18킬로미터 이동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오산, 교육기획위원회)은 2월 5일 제388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기준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기준에 '원아모집 상황 악화로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원'이 지원 검토 대상으로 포함돼 있어, 만 3~5세 아이들이 18킬로미터를 이동해 유치원에 다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통학차량 지원 기준을 전면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는 공립유치원 1,293개, 사립유치원 78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원아 수는 공립유치원 4만 6천여명, 사립유치원 9만 1천여명이다. 공립유치원 통학차량은 교육청이 지원하지만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통학차량 운영 업무매뉴얼」에는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기준에 '원아모집 상황 악화로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원'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기준이 현장에서 “아이를 더 멀리서 데려와도 된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만 3~5세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기 위해 18킬로미터를 차량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의회에서 김 의원의 지역구인 오산시까지의 거리와 같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공립유치원에서는 100여 명에 가까운 아이들 중 걸어서 통학하는 아이가 거의 없고 대부분 통학차량에 의존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공립유치원은 학급 수 기준으로 지원받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원 기준으로 최대 3학급까지만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립·사립을 가리지 말고 통학차량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지원 기준을 설립 형태가 아닌 아이 수·실제 수요·안전 기준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할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