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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만 3~5세 유치원생, 통학차량으로 18킬로미터 이동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오산, 교육기획위원회)은 2월 5일 제388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기준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기준에 '원아모집 상황 악화로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원'이 지원 검토 대상으로 포함돼 있어, 만 3~5세 아이들이 18킬로미터를 이동해 유치원에 다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통학차량 지원 기준을 전면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 · 제388회 제3본회의회의 2026-02-05 · 발행 2026-08-19
자료사진: Narubaru7 (CC BY 4.0, Wikimedia Commons)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는 공립유치원 1,293개, 사립유치원 78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원아 수는 공립유치원 4만 6천여명, 사립유치원 9만 1천여명이다. 공립유치원 통학차량은 교육청이 지원하지만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통학차량 운영 업무매뉴얼」에는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기준에 '원아모집 상황 악화로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원'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기준이 현장에서 “아이를 더 멀리서 데려와도 된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만 3~5세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기 위해 18킬로미터를 차량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의회에서 김 의원의 지역구인 오산시까지의 거리와 같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공립유치원에서는 100여 명에 가까운 아이들 중 걸어서 통학하는 아이가 거의 없고 대부분 통학차량에 의존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공립유치원은 학급 수 기준으로 지원받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원 기준으로 최대 3학급까지만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립·사립을 가리지 말고 통학차량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지원 기준을 설립 형태가 아닌 아이 수·실제 수요·안전 기준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할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

발언 의원

김영희 의원

김영희 의원

경기도의회 · 오산시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공립유치원 1,293개·사립유치원 784개, 원아 공립 4만6천여명·사립 9만1천여명
    KOSIS 유치원개황(2025년) 기준 경기도 공립유치원 1,288개·원아 44,795명, 사립유치원 796개·원아 91,306명으로 발언 수치와 근접하며, 사립원아 비중은 전체(136,101명)의 67.1%로 '절반 이상을 사립이 담당'한다는 주장도 수치상 부합한다.
    출처 1
  • 확인 불가통학차량 매뉴얼에 '원아모집 상황 악화' 지원 검토 대상 포함
    경기도교육청 「학생 통학차량 운영 업무매뉴얼」원문(PDF)이 이미지 스캔 형태라 본문 텍스트를 직접 추출·대조할 수 없었고, 이 발언 자체를 보도한 기사 외에 해당 문구를 독립적으로 확인해줄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다.
    출처 1
  • 확인 불가방과후 과정 처우개선, 사립유치원은 원 기준 최대 3학급까지만 지원
    경기도교육청 방과후 과정 운영 매뉴얼(PDF)도 이미지 스캔 문서라 '사립유치원 원 기준 최대 3학급' 지원 기준 문구와 금액을 텍스트로 확인할 수 없었고, 이를 대체 확인할 공식 공지·고시 자료도 찾지 못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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