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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경기도 유치원 통학차량 18㎞ 이동, 사립은 학부모가 부담

경기도의회 제388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영희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유아교육 통학차량 지원 기준을 문제로 제기했다. 경기도에는 공립유치원 1,293개, 사립유치원 78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원아 수는 공립 4만 6천여명, 사립 9만 1천여명이다. 김 의원은 공립유치원 통학차량은 교육청이 지원하지만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 제388회 제3본회의회의 2026-02-05 · 발행 2026-08-19
자료사진: Narubaru7 (CC BY 4.0, Wikimedia Commons)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통학차량 운영 업무매뉴얼」에 '원아모집 상황 악화로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원'도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만 3~5세 아이들이 유치원까지 18킬로미터를 차량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공립유치원에서는 100여 명에 가까운 원아 중 걸어서 통학하는 아이가 거의 없고, 대부분 통학차량에 의존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과후 과정 지원의 경우 공립유치원은 학급 수 기준으로, 사립유치원은 원 기준으로 최대 3학급까지만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을 지원받는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돌봄 운영을 위해 추가로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통학차량 지원 기준을 전면 재설계 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어 설립 형태가 아니라 아이 수, 실제 수요, 안전 기준을 중심으로 지원 기준을 다시 짜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유아교육 지원 구조 점검을 촉구했다.

발언 의원

김영희 의원

김영희 의원

경기도의회 · 오산시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공립유치원 1,293개·사립 784개, 원아 공립 4.6만·사립 9.1만명
    KOSIS 유치원개황(2025) 기준 경기도 공립유치원 1,288개(원아 44,795명), 사립유치원 796개(원아 91,306명)로 발언 수치와 대체로 일치한다.
    출처 1
  • 확인 불가만 3~5세 아이들이 통학차량으로 18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사례
    경기도교육청 학생 통학차량 운영 업무매뉴얼 원문 확인을 시도했으나 텍스트 대조가 불가했고, 이 발언을 다룬 기사 외 해당 사례를 독립 취재한 자료를 찾지 못했다.
    출처 1
  • 확인 불가사립유치원 방과후 지원은 원 기준 최대 3학급까지만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방과후 과정 업무매뉴얼 원문에서 해당 지원 기준 조항을 텍스트로 확인하지 못했고, 독립 취재 자료도 찾지 못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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