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만3~5세 유치원생, 통학차량 18㎞ 이동 사례

김영희 의원은 경기도에 공립유치원 1,293개, 사립유치원 784개가 운영 중이며, 원아 수는 공립 4만 6천여명, 사립 9만 1천여명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통학차량 운영 업무매뉴얼」에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검토 대상으로 '원아모집 상황 악화로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위해 18킬로미터를 차량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일부 공립유치원에서는 100여 명에 가까운 아이들 중 걸어서 통학하는 아이가 거의 없고 대부분 통학차량에 의존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통학차량을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공립유치원은 학급 수 기준으로 지원되지만 사립유치원은 원 기준으로 최대 3학급까지만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돌봄 운영을 위해 추가로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학차량 지원 기준을 전면 재설계 하십시오"라고 말하며, 원아 모집이 어렵다는 이유라면 공립·사립을 가리지 말고 통학차량을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립 형태가 아니라 아이 수, 실제 수요, 안전 기준을 중심으로 유아교육 지원 기준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