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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동구 지하철공사 균열 민원 11건, 보상은 공사 끝나야 심사

박현정 의원이 1월 20일 제323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한 동구 관내 주택 피해에 대해 법률적·행정적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19년 이후 접수된 지하철공사 관련 불편 민원 3,136건 중 공사손해보험 처리 예정인 건물 균열 민원이 40건이며, 이 중 11건이 동구 관내 건물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동구청과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가 함께 광주광역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에 태도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정 의원 · 제323회 제1본회의회의 2026-01-20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Neoalpha (CC0, Wikimedia Commons)

박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시작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는 완공 시점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1월 6일 언론보도를 인용해 서구 쌍촌동과 금호지구 지하철 공사 현장 인근 상가에서 바닥이 내려앉고 외벽에 균열이 발생했으며, 시청과 시공사는 시멘트를 덧바르는 임시 조치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공사로 인한 피해가 종료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보험사 손해사정인을 통해 보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또 1월 13일 남도일보 보도를 인용해 산수오거리 인근 다수 주택과 상가에서도 건물 균열, 파편 낙하 위험, 옥상 방수층 파손에 따른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동구청은 16곳의 건축물에 대해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이 중 안전조치가 필요한 6곳에 대해 도시철도공사에 협조공문을 보냈으며, 피해를 호소한 건축물 한 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사례로 2022년 1억 4,00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건물에 대해 손해사정인이 제시한 배상액이 390만 원이었고, 북구의 피해 주민 설명회에서는 570만 원의 보상액을 두고 시 관계자가 폐차할 때 새 차 값을 주느냐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한 채 완공되는 도시철도 2호선을 광주 시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논의하고 공동의 입장을 마련할 것과, 필요시 각 자치구 의회가 연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피해 주민을 위한 법률적·행정적 지원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발언 의원

박현정 의원

박현정 의원

광주 동구의회 · 가 선거구

진보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2019년 이후 지하철공사 민원 3,136건
    아주경제(2025.7.15)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2025년 5월 기준 누적 민원 3,136건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해, 발언 속 수치와 일치한다. 다만 시정질문 답변서 원문은 확인하지 못해 언론 보도로만 대조했다.
    출처 1
  • 확인 불가건물균열 민원 40건 중 11건이 동구 관내
    이 수치(균열 관련 공사손해보험 처리 예정 40건, 그중 동구 11건)는 남도일보(2026.1.13) 보도에서만 확인되며, 발언자가 직접 인용한 매체와 동일해 별도 교차검증이 되지 않는다.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시정질문 답변서 원문이나 다른 승인 매체의 독립 보도를 찾지 못했다.
  • 확인 불가리모델링 1억4천만원 건물 배상액 390만원
    해당 사례는 남도일보(2026.1.13) 보도가 유일한 출처이며, 이는 발언 속에서 의원이 직접 인용한 기사와 동일해 검증 자료로 쓸 수 없다.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공사손해보험사·도시철도건설본부의 공식 문서나 다른 독립 보도를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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