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괴산군 인구 75% 감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엔 탈락
김주성 의원이 괴산군의회 제350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괴산군 추가 선정 촉구 건의문을 낭독했다. 건의문은 지난 4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이 포함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된 것을 언급하며 앞선 시범사업 선정에서 탈락한 괴산군의 추가 선정을 촉구했다. 괴산군은 1975년 약 14만 명이던 인구가 현재 35,000여 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김주성 의원은 발언에서 지난 4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이 포함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10개 지역에서 추진 중인 시범사업은 시행 약 4개월 만에 지난해 10월 대비 인구가 평균 3.5% 증가했으며, 남해군과 신안군은 4만 인구를 회복했고 옥천군과 청양군은 각각 5만, 3만 인구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 순환으로 이어지며 정선군은 지역 매출이 25%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괴산군은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지역소멸 지수와 재정자립도가 도내 최하위권이며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1975년 약 14만 명이던 인구는 현재 35,000여 명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3%라고 밝혔다. 괴산군은 자체 재원으로 민생안정지원금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사업 시행 이전 35,000여 명이던 인구가 현재 37,000여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지역화폐인 괴산사랑카드 가입률은 98%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괴산군의회는 괴산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37,000여 군민의 염원을 담아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가 선정에서 괴산군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