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울산 복지 사각지대 명단에도 있었지만…일가족 5명 숨진 채 발견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이 4월 29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지난 3월 18일 울주군 온산읍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을 언급했다. 33살 아버지와 7살부터 생후 5개월까지 네 자녀 등 다섯 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현장에는 '아이들을 홀로 키우기 힘들다.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남아 있었다. 이 가정은 지난해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공 의원에 따르면 이 가정은 지난해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명단에 포함돼 있었지만, 올해 2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하지 않았다. 담임교사는 결석이 이어지자 가정을 방문했고 방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했으나 학대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담임교사가 사흘째 결석을 확인하고 집을 찾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다. 교육청, 경찰청, 지자체 세 기관이 모두 대응에 나섰지만 사건을 막지 못했다. 공 의원은 다자녀가구 지원방안을 부서와 지속 협의해 올해부터 다섯 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시범 시행됐으며, 향후 네 자녀·세 자녀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울산시와 강구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아동보호 매뉴얼이 학대·방임의 직접적 징후 확인에 집중돼 경제적 위기나 양육 한계 같은 복합적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는 구조와 당사자 동의 없는 금융정보 조회·직권 신청이 불가능한 점을 원인으로 짚었다. 이에 공 의원은 울산시에 결석 이력, 건강보험 체납, 복지신청 거부, 주 양육자 건강 악화 등 신호가 겹칠 때 교육청·경찰·복지관·보건소가 정보를 공유해 통합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