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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은평구청장 해외출장 3건→16건, 5배 넘게 증가

은평구의회 양기열 의원은 16일 열린 제322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은평구청장의 해외 출장이 민선 7기 3건에서 민선 8기 16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해외 출장에서 기업 유치나 투자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외 출장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투명한 성과 보고를 요구했다.

양기열 의원 · 제322회 제1본회의회의 2026-06-16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Narubaru7 (CC BY 4.0, Wikimedia Commons)

양 의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민선 7기 동안 은평구청장의 해외 출장이 3건이었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최근 4년 동안에는 16건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대비 5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기업 유치나 투자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고 해외 교류와 시찰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세비만 지출되고 실질적인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성동구청장의 칸쿤 출장 사례가 전국적으로 보도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은평구의 수입보다 지출이 크게 늘고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했다는 지역 언론의 지적을 인용했다. 양 의원은 앞으로 국외 출장이 더욱 엄격한 심사와 투명한 성과 보고 속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8년간 기초의회 국외 출장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번 임시회기를 끝으로 의원 임기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발언 의원

양기열 의원

양기열 의원

서울 은평구의회 · (갈현1,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은평구청장 해외출장 민선7기 3건→민선8기 16건, 5배 증가
    은평구청장 공무국외출장 건수 통계를 담은 은평구 자체 공식 자료(정보공개)를 찾지 못했다. 검색에서 확인된 건 양 의원의 이번 발언을 그대로 전한 언론 보도뿐이며, 은평구는 2025년 10월 행정정보 사전공개 목록 개정 시 구청장 해외출장 관련 항목을 축소한 것으로 보도돼(은평시민신문) 독립적으로 대조할 원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 맥락 참고은평구 순세계잉여금 감소, 재정 건전성 악화
    은평구 순세계잉여금은 2025년 예산 편성 기준 354억5,642만원으로 전년 대비 41.4% 감소한 것으로 보도됐다(은평시민신문). 다만 은평구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브리핑에서 '재정 여건 급격 악화 국면은 지났으나 신중한 운용 필요'라고 밝혀 '갈수록 악화'라는 표현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재정자립도는 18.68%(2026 당초예산, 서울 자치구 평균 26.24%, 69곳 중 50위)로 구조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다.
    출처 1
  • 맥락 참고성동구청장의 칸쿤 출장 사례가 전국적으로 보도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2023년 멕시코 칸쿤 출장(국제참여민주주의포럼 참가 명목, 약 2,800만원 집행)을 둘러싼 의혹은 한국경제, 문화일보, 머니투데이, BBS 등 복수 전국 매체가 독립 취재해 보도했고,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2026년 4월 주민감사 착수를 의결했다.
    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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