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은평구 아동학대 신고 539건, 전담인력 6.5명
이경술 의원은 3월 23일 제321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은평구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3년 430건, 2024년 435건, 2025년 539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023년 164건에서 2025년 114건으로 감소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2024년 기준 전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약 5만 건,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약 2만 4천 건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연간 7천 건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은평구의 경우 신고 건수는 늘었지만 신고 대비 학대 판단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이 의원은 비학대로 판단된 가정도 이미 위험 신호가 포착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은평구 아동학대 담당 인력이 보건복지부 권고 대비 적은 6.5명이며, 1인당 처리 업무량이 약 40% 이상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 평균 수준으로 인력을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비학대 종결 이후에도 상담·부모교육·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관리 체계 강화, 경찰·교육청·소방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상시 운영을 통한 정보 공유와 선제 대응 강화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단 한 명의 피해 아동이 생겨나지 않는 선도 도시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