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은평구 연 폐업 6500여 건… 95%가 개인사업자
김윤희 의원이 7월 24일 제324회 은평구의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개선을 제안했다. 은평구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약 6,500여 건의 폐업이 발생했고 이 중 95% 이상이 개인사업자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부과 건수 중 43.3%가 보도 침범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윤희 의원은 24일 열린 제324회 은평구의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개선을 제안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발표를 인용해 2025년 골목상권 6대 업종 폐업률이 11.08%로 전체 폐업률 평균 8.64%를 웃돌았고,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영세 간이사업자 폐업률은 12.15%였다고 밝혔다. 폐업 소상공인의 70.9%가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을, 62.5%(복수응답)가 고객 감소를 폐업 원인으로 꼽았다고 전했다.
국세통계포털 자료를 인용해 은평구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약 6,500여 건의 폐업이 발생했고 이 중 95% 이상이 개인사업자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은평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부과 건수 중 43.3%가 보도 침범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행정의 진정한 가치는 구민을 규제할 때가 아니라 구민의 고단한 삶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 가는 데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바퀴가 보도를 직접 침범하지 않거나 경계석에만 걸친 경우 등 경미한 사례를 단속에서 제외하는 단속 기준 현실화, 소상공인 생계형 주차에 대한 의견 제출 창구 확대 및 상권 주변 단속 유예 시간 확대, 행정 예고를 통한 구민 의견 수렴 등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