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태백교도소 3600억 사업, 2018년 시작해 10년째 실시설계
태백시의회는 7월 14일 제29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정책과와 국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고재창 의장은 태백교도소 신축사업이 2018년 시작된 이후 1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실시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정책과는 교도소 신축, 경제진흥개발사업, 장성광업소 광해복구 등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예산정책과장 황지영은 신속집행 실적이 2025년도 상반기와 2026년도 상반기 모두 강원도내 하위권(26년 15위권)이었으며, 이에 따라 3월과 6월 부시장 주재로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1회 추경에서는 고원 잔디구장 관련 도비·시비 예산 28억 원이 삭감 내용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정책과장 정운섭은 정원 15명에 현원 13명, 예산 총 214억 6,300만 원 규모라고 보고했다.
태백교도소 신축사업은 사업기간 2022~2032년, 총사업비 3,600억 원(국비) 규모로, 토지 42필지 중 19필지 보상을 완료했으며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재창 의장은 이 사업이 2018년경 시작돼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고, 기획국장 유병욱은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접촉해 감사원 감사가 끝나는 8월에 1차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답했다. 장성광업소 부지의 태백시 경제진흥개발사업은 2026~2030년 총사업비 3,54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이라고 보고됐다.
구 장성광업소 광해복구와 관련해 수몰반대 가처분 신청이 5월 8일 기각됐으며, 고재창 의장은 갱도 활용 부지에 대해 의회가 승인한 바 없고 수몰에는 반대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고재창 의장은 앞서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