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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북구 신청사 재검토설에 임시청사 유지비 연 41억

노윤상 강북구의회 의원이 7월 14일 제293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신청사 건립사업 재검토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구청장이 지난 7월 1일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겠다'며 기존 방식 재검토를 시사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사업 지연 시 임시청사 운영비 등 추가 비용 문제를 제기했다.

노윤상 의원 · 제293회 제1본회의회의 2026-07-14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안우석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노윤상 의원은 신청사 건립사업이 1995년부터 운영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바탕으로 추진돼 착수 기공식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그런데 구청장이 지난 7월 1일 새로운 방식 도입을 언급하며 기존 방식 재검토를 시사했고, 이후 언론 질의에는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언론과 정가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활용해 건립 후 20년간 비용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과 약 3,500억원 규모 복지회관 건립 연계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공식 확정 사항이 아니며,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사업 방식 변경 시 문제점으로 임시청사 운영비, 건설비용 상승, 매몰비용과 중복 예산, 20년간 이자비용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2026년 기준 미아동복합청사를 포함한 임시청사 3개소의 '청사시설유지' 예산이 약 41억원이며, 이 중 세부사업설명서상 '임시청사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가 26억원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행정의 생명은 신뢰와 일관성"이라며 구청장에게 새로운 방식 도입 시 이자 비용, 총 소요예산, 재정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자료를 근거로 명확한 방안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신청사 건립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발언 의원

노윤상 의원

노윤상 의원

서울 강북구의회 · 다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2026년 임시청사 3개소 청사시설유지 예산 약 41억원
    강북구 2026년도 예산안 보도에 따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임시 청사 운영 등 시설 유지' 41억원이 편성돼 발언 속 수치와 일치하나, 구 예산서 원문(세부사업설명서)은 직접 확인하지 못해 언론 보도로만 대조했다.
    출처 1
  • 확인 불가구청장, 캠코 활용 20년 분할상환·3,500억 복지회관 연계 방안 거론
    정창수 구청장이 공식적으로는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취임 첫날(7월1일) 신청사 건립 방식 재검토를 시사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건립 후 20년 분할상환 방식과 약 3,500억원 규모 복지회관 연계 방안이 강북구 정가 취재를 통해 보도된 바 있어, 발언에서 말한 '언론과 정가에 흘러나오는' 내용과 부합한다. 다만 구청 공식 확정 사안은 아니다.
  • 맥락 참고신청사 건립기금 바탕으로 재원 마련해 착공까지 이른 사업
    강북구는 신청사 건립 총사업비 약 3,999억원 중 82%인 3,279억원을 자체 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한 상태에서 2023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기금으로 재원을 차근차근 마련해 왔다는 발언 취지와 부합한다. 다만 강북구 공식 자료(결산·기금운용보고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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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 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