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광명, 4차례 부결된 산업진흥원 조례 재상정…186억 투입
설진서 의원이 7월21일 제301회 광명시의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 조례안은 제9대 의회에서 네 차례 부결된 뒤 제10대 의회 개원 직후 다시 상정됐다. 설 의원은 향후 5년간 설립 출연금을 포함해 186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조례안이 제9대 의회에서 시기상조, 혈세 낭비, 낙하산 인사 우려를 이유로 네 차례 부결됐다고 밝혔다. 조직 정원은 처음 13명으로 제시됐다가 행정안전부 지침을 이유로 20명으로 변경됐고, 이후 2025년 15명으로 시작해 2029년까지 20명으로 늘리는 안으로 조정됐다가 이번에 다시 20명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설 의원은 매년 30억원이 넘는 고정 운영비가 지출된다고 밝혔다.
테크노밸리 앵커 기업 유치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사 중복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진흥원 설립은 이러한 기조와 다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공모 사업 주관 기관 자격 확보를 위해 별도 재단법인 설립이 필요하다는 집행부 설명에 대해, 이를 위해 매년 30억원 넘는 운영비가 드는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설 의원은 "시민의 혈세는 누군가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탁상행정을 통해 계획되어서도, 시장의 치적 쌓기용 정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조례안 철회와 함께 기존 기업 지원 조직 확대·전문화를 통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