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무주·영동 등 5개 군 50만원 지급, 금산은 지원금 제안

심정수 금산군의원(가선거구, 무소속)이 3월 17일 제335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군민 1인당 50만 원의 민생안전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그는 인근 무주·영동·보은·괴산·군위군이 50만 원 이상을 지급했다며 금산군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이어 하옥4리 주차장 토지매입 건과 위생매립장·소각장 시설 관련 고발 사안을 언급하며 예산 절감을 함께 제안했다.

심정수 의원 · 제335회 제1본회의회의 2026-03-17 · 발행 2026-08-09
AI 생성 이미지 —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심 의원은 고물가와 유가 상승,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 경영여건과 군민 체감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군민 1인당 50만 원의 민생안전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그는 예산 규모가 금산군보다 적은 무주군, 영동군, 보은군, 괴산군, 군위군에서도 50만 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전 공사를 마친 하옥4리 주차장 토지매입 건을 사례로 들며 특정인 개입 소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문기사를 인용해 "가기도 힘든 곳에 때아닌 주차장, 마을 주민들 반발"이라는 보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이장과 인근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알지 못했고, 주민 의사에 따라 의회가 해당 안건을 부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결 이후 1년 사이 특혜성 사업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탁 관련 업체가 위생매립장·소각장 시설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낭비성 행사경비 축소, 장기간 방치된 한방사우나의 임대 운영 전환, 농협 지방채 이자율 조정, 고위직 업무추진비 일부 반납 등을 통해 민생안전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발언 영상

0:00 / 0:00

요약 편집본 (인사말 등 의례적 부분 제외, 문장 단위 편집) · 원본 전체 영상 · 의회 사이트에서 보기

발언 의원

심정수 의원

심정수 의원

충남 금산군의회 · 가 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무주·영동·보은·괴산·군위군도 50만 원 이상씩 지급했다
    영동군은 2026년 1월 26일부터 군민 1인당 5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했고(영동군청 공식 안내), 이후 9월부터 1인당 30만 원을 추가 지급했다. 보은군·괴산군도 자체 재원으로 1인당 50만~60만 원대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무주군은 같은 시기 국비 재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만 확인되고 군 자체 재원의 50만 원 지급 근거는 확인되지 않아, 5개 지자체 전부가 자체 예산으로 50만 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2
  • 확인 불가우리보다 예산 규모가 적은 인근 지역들에서도 지급했다
    지방재정365(lofin365.go.kr)의 지자체별 예산 통합공시에서 금산군과 무주·영동·보은·괴산·군위군의 2025년 예산 규모를 비교 대조할 수 있는 확정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기사

금산군 추부 도시가스 132억 사업, 준공은 2028년 12월

금산군의회 이화영 의원은 제340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추부면 도시가스 공급 특별 지원 사업의 준공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업은 사업비 132억원이 투입되며, 양청 사거리에서 마전리 일원까지 2028년 12월 준공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어 금산 변전소 건설 계획과 관련해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것을 당부했다.

충남 금산군의회 · 이화영 의원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조례안 예고, 10월1일까지

울릉군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입법예고기간은 2026년 9월11일부터 10월1일까지 20일간이다. 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공고문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경상북도 울릉군 · 입법예고

이전 공공기관 지방소득세 345억…유치대상 40개 기관

박미순 부산시의회 의원이 9월 1일 제339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발언했다. 박 의원은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2025년 납부한 지방소득세가 약 34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40개 유치 대상 기관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과 문현금융단지 집적 전략을 부산시에 당부했다.

부산광역시의회 · 박미순 의원

북항 이익 환원 원한 시민 68.6%…수정축은 제외 추진

부산시의회 이상욱 의원(동구, 건설교통위원회)은 9월 1일 열린 제339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북항 1단계 개발 이익이 원도심에 충분히 환원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북항 2단계 사업에서 약속했던 수정축 개발을 수익성 문제로 제외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시에 세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부산광역시의회 · 이상욱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