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운밸리 최대주주 49%+1주, 세금 확보는 "산정 안돼"
한채훈 의원이 4월 17일 제318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재무 리스크 관리를 지적했다. 도시공사에 공공기여금과 법정부담금, 세금 확보 현황을 요구했으나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전동 공업지역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 중단과 시민사회·의회와의 숙의도 촉구했다.
한채훈 의원은 백운밸리 사업의 공공기여금, 법정부담금, 각종 세금 확보 현황을 요구했으나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 "준공 후에나 알 수 있다", "민간사업자인 백운AMC에 물어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도시공사는 백운PFV의 지분 49% 플러스 1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라고 설명했다. 백운PFV 대표이사 명의로 "당사의 영업비밀 및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PFV는 직원을 둘 수 없는 페이퍼컴퍼니인데 개발팀 명의로 공문이 시행됐고, PFV 이사회 구성 3명 중 2명이 도시공사 임직원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여금과 법정부담금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금 고갈에 따른 디폴트 위험 대비 여부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시공사가 백운AMC로부터 향후 발행할 모든 비용에 대한 정밀 자금 수지 분석보고서를 제출받아 검증한 뒤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오전동 공업지역 개발과 관련해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다시 추진하려 한다며 공모 절차 중단과 시민사회·의회와의 숙의 과정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