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서울시 1위, 고위험매물 알림 예산은 2년째 미반영

구자민 의원은 전세가액을 API로 받아 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매물을 구민에게 알리는 시스템을 2년 전부터 제안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시스템이 예방적 차원에 그치며, 전세사기를 근절하려면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차원에서 만든 공인중개사법 개정촉구 건의안은 시간 관계상 다른 의원들에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 연서명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업장주를 바꿔가며 영업을 지속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며, 최근 유진부동산과 판다부동산에서 심층 보도탐사를 통해 허위매물로 인한 불법영업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2, 3년 동안 단속 인원이 1명 정도 늘어났을 것이라고 말하며, 같은 기간 전세사기 매물은 수십, 수백 건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단속인원 증대, 고위험 매물 알림서비스, 중고차 거래법처럼 부동산 대표자 외 입법 보조원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그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의회에 남겨두고, 상위법 개정을 위해 국회 등을 찾아 관악구민 주거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