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하는 비율이 7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조정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계로 볼 때 220억에서 230억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45억입니다. 올해는 23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결산현황이 245억8백만 원.

일반회계를 놓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저는 총액으로.

210억은 맞고요. 전체적으로 2006년은.

일반회계만 놓고 보면 245억이고 올해는 234억 정도 추정입니다. 현재까지.

결산을 자꾸 물어보시니까.

지출액은 2월말까지 지출하고 난 뒤에 결산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불용액 잡은 것이 115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치기 때문에 지금 높다 이렇게 질책하시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최대한 불용액, 이월, 이런 것은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희 시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출부서에서 파악해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은 별도.

불용액도 우리가 조기 집행해야 되는 부분은 대상사업에 대한 집행도 있을 것이고 여기는 불용액은 각 부서의 일반수용비 남은 금액까지 다 포함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분석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 분석이 안 끝나면 당초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수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포상금을 얼마로 해야 된다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기관평가라든지 자체평가라든지 해서 포상금을 예산 편성하는데 각 사안별로 중요도를 따져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일정한 잣대에 맞추어서 1위는 얼마를 한다든지 상ㆍ하한선을 규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상금 관계는 상급기관 같은 포상금은 그렇게 책정해 놨는데 2005년도에 17개 분야를 수상했습니다. 도나 중앙 또는 유관기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4억6,500만 원을 받았고 작년도에 27개 분야에 8억1,5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고 올해는 현재 23개 분야 작년에 27개 분야했고 올해는 저희들이 30개 분야를 삼고 있는데 현재 작년보다 초과한 23개 분야에 약 10억5백만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될 수 있으면 같은 업무라도 포상이 걸린 업무는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상금을 1,000-2,000만 원 지급하고 10억, 20억의 사업비를 받아오면 우리시로 봐서는 아주 권장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회계과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몇 개 과가 올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데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하면 좀 싸게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그것도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만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물품이 정수물품이 있고 비정수물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디지털카메라든지 의자 등은 정수물품이 아니거든요. 각 과에 보면 카메라 하나라도 요구하는 사양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어떤 과에서는 그냥 4백만화소 20만 원짜리도 업무에 쓰겠다하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광용으로 쓰겠다 하면 천만화소라든지 이렇게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 과별로 많이 분산되어서 사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정수물품은 회계과에서 정수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통제를 받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위원님 소파를 하나 구입해도 사람마다 취향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 둥근 테이블을 사고 싶은데 회계과에서 네모 테이블을 사다 주면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제 생각에는 각 부서에 맡기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질의 다 했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 30, 31페이지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2, 33, 34페이지 읍면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건에 3,780만 원.

손해배상도 건수의 문제가 아니고 한건이라도 금액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계장님.

법무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공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같이 손해배상, 패소, 이런 식으로 구분 안 되어 있고 총괄해서 배상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3,780만 원, 그것하고 비용하고 포함해서 6,929만7,400원이 집행되었고 올해 1억5천만 원을 예상해 놓은 것은 지금 소송을 당하고 있는 것 중에 일운 망치에 태풍 피해복구 도로공사를 하면서 자기 어장이 피해가 생겼다고 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지세포 어촌민속전시관 앞에서 차가 빠져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LIG에서 3천만 원 신청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상동에 대동아파트 지방도 공사하면서 그때 사망한 사고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상도 2천만 원 이상 잡혀있고 그 외에 사등 청곡에 주식회사 정화 관계라든지 해서 몇 건, 당장 패소할 거라고 단정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소송이 걸려서 이런 배상을 당할 처지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5천만 원 잡았고요. 그 밑에 비용액으로 5천만 원 잡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패소해서 부담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드는 소송비용까지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직원들한테 구상금 청구한 것은 올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패소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업무를 잘못보아서 패소를 당했다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손해배상 소송비용 다 물어주고 이 공무원한테 구상금을 청구할 때는 다시 저희 시가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물려줬으니까 네가 내라 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고의, 중대과실, 이런 게 입증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까지 그런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하거나 납부한 것은 없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읍면동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전반적인 부분 다 총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기계약직.

예.

저희들 제도부분을 중시해서 적용시켰기 때문에 시청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제조부분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수제조부분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시키 다보니까 3만8천 원이 나왔습니다.

시에 일용직하고 공단 일용직하고는 근무성질이 다소 틀립니다. 청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보조일용직에 기준하고는 우리 공단직원들 전부 현업부서에 막노동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정부제조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예산지침에 있습니다.

일단 지적만 해 놓으시고.

자산취득비 일괄하는 것은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합니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판매 안 되는 부분이 사실상 판매를 평균수준으로 올리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다양화해서 금년에 이사장님도 포로수용관도 갔다 오셨고 관광수입상품을 금액이 큰 것보다도 작게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을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7개월분만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나중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점을 앞으로 관광객 수입은 한번 두번 온 사람이 세 번째 올 수도 없을 것이고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포로수용소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매점이나 기념품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고 평상시에 주차, 평일 저녁에 근무를 연장하더라도 주차를 시켜서 주차요금을 올리는 방안.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입증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판단해 보고 분석해서 업무보고를 시장님한테 드려서 앞으로 7개월 정도만 계상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웃소싱을 해서 전문적인 사람한테 임대를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들어가는 재료비나 인건비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어느 것이 이익이냐. 공기업이 이익을 추구해야 되고 경비는 줄여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7개월 정도 해 놨습니다. 분석해 보고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려서 확정이 되었을 때 추경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넣어 놨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해 보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람을.

과제로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념품판매소나 편의점 수입이 더 내렸다고 하는데 올해 수입이 더 올랐습니다.

그것은 6개월분 계상해서 그렇고 기념품 같은 경우에 2006년도 비교해서 1,259만8천 원 올랐고 편의점도 2,026만3천 원이 올랐습니다.

7개월분 계상하다보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지금 폐기물소각장 관련해서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해 구입이 계상되어 많이 올라오는데 이것도 수명이 다 되어서 교체시기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소각장 안에 가면 열이 많이 나는 부분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상 수명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교체를 해 달라는 직원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검토해서 넣어 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설관리공단관련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화순입니다.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같이 일하는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 신삼남, 감사담당 최명호, 조사담당 유봉도, 생활민원담당 신태진)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세입예산은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을 위해서 4,320만 원의 도비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8억1,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홍보 시공보제작 2,400만원, 공보제작은 법률적인 문제로서 매월 2회 발행이 되어 나갑니다. 24권 1백만 원씩 비용이 나갑니다. 그게 2,400만 원, 비디오로 제작해서 하는 시정뉴스가 1,800만 원, 주요 행사관련해서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00만 원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신문구독료는 일반수용비에 포함되었습니다. 1억6,400만 원인데 신문구독료가 6,948만 원,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시정광고료 3천만 원, 시정공고료 3천만 원, 인터넷신문 배너광고에 1,080만 원, 연합뉴스와 뉴시스하고 뉴스콘텐츠 사용료를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도서구입비가 133만8천 원, 다음 162페이지 보시면 월간교양도서하고 연감 구입하는데 180만 원, 시정기록보존을 위한 사진촬영 등등이 2,145만3천 원, 전년도 수준입니다. 다음은 신문스크랩 지원서비스, 이게 지금은 신문스크랩을 아침에 출근을 약 1시간 전에 해서 조간신문을 발췌해서 신문을 한 장 한 장 넘겨서 조사를 하는데 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일목요연으로 거제와 관련되는 신문이 자동적으로 스크랩되어 나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450만 원, 시정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우리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360만 원입니다. 올해도 운영하고 있는 차량 리스 사진찰영을 위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읍면에 사진 찍는 부분을 포함해서 리스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84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사진기, 카메라수선비, 프로그램운영비 해서 380만 원입니다. 급량비는 225만 원이고 국내여비는 3백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의 시책업무추진비에 2백만 원, 세입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TV난시청 해소사업에 시비를 반을 보태고 8,640만 원입니다 여기에 연 60%에 해당되는 예산이고 40%를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할 때 별도로 자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정책중심의 감사활동, 조사활동 여기 에 4,100만 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사무관리라든지 운영수당이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공직자재산등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활동에서 일반운영비가 1,660만 원, 내용은 166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운영수당이 있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 보수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감사활동 등에 2백만 원, 조사활동에 관리비 이런 등등이 전년도와 같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고 167페이지 민원처리120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실에서 120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시설비에 3억8,300만 원인데 가로등, 보안등, 표찰구입, 일운면에 특수시책에서 보고 드린바 있는 국도변 망치마을 입구부터 해서 가로등에 1억6천만 원, 남부면 명사에 가로등 설치하는 것, 사등면 신촌마을 가로등 설치하는 것, 연초면 연사와 소오비 구간에 가로등 설치하는 것, 장승포동에 도서관과 농협구간에 설치하는 것, 그리고 보안등 신설하는 것이 약 90등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보시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에 8억7,593만2천 원인데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주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유지보수하고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여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가로등 보수 자재가 많이 필요하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가 있습니다. 삼파장램프, 나트륨램프라든지 각종 안전기나 이런 것이 5,300만원, 171페이지 시설비에 연초 임전마을에 가로등 복구공사가 있고 가로등 유지보수관리, 누전구간 복구공사, 산업폐기물처리하고 가로등에 부착되어 있는 배너기대 보수하는데 2,500만 원 정도. 사실상 가로등에 부착되어 있는 배너기대가 훼손이 되어 밴드가 느슨해져서 더 이상 쓰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국경일, 기념일에 가로등에 깃발을 다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제히 보수코자 합니다. 그 다음 순회검사에 들어가는 기본 장비들을 수리하고 거기에 필요한 급량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172페이지 재료비 저소득층 순회봉사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 1회 운영되는 기본적으로 인력비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부서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급여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74페이지에 여비, 자산취득비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사실상 포괄적인 일을 감사를 통해서 또는 120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한다든지 하는 것을 일은 아직도 방대하게 하면서도 전체적인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이것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된 것은 15년 정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20년 정도의 내구연한을 보고 있습니다. 주물로 된 것, 스텐 말고.

예산이 조금 잡히면 계획적으로 이 구간에는 예를 들면 대우조선 정문에서 동문까지의 거리에 전부 주물로 되어 있습니다. 주물로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단 가르고 있습니다. 잘 오면 안 가는데 가서 보니까 녹이 피고 해서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있고 사고에 의해서 넘어갔을 경우에는 갈 때 항상 그것을 안 갈고 새로운 스텐모델을 많이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새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스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구간은 보기가 싫어서 하겠다고 해서.

주물로 되어 있는 것이 가로등이 천개, 보안등이 5천개, 약 6,500대 정도가 주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지금도 연말까지 하고 있는데 노후등 수가 조사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가로등이 52개 정도가 있고 1.7%에 해당되고 보안등이 3백여개됩니다. 312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5.4%가 정도가 노후가로등 보안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2년 정도 경과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주물로 만든 것하고 FRP로 만든 가로등하고 보안등만 해서 노후 된 것을 했는데 사실상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몇 개라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넘버링이 다 있어서 몇 호하면 인터넷을 열면 바로 위치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그때그때 추경을 통해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설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운용과정상 우선 보수 안 하면 안 되니까 돈이 적게 드는 보수를 하고 신설은 예산이 넉넉할 때 예산부서하고 의논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보안등이 서있고 불이 안 올 때는 보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신설하는 것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교체할 때 10개를 할 수 있다면 수리하면 100개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확대해서 신설할 때는 그렇게 해나가기는 합니다만 수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리하는데 2백 원 들 것이 신설하는데 천 원이 드니까 우선 신설은 낮추고 수리를 많이 해서 혜택을 많이 보자는 뜻에서 만든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예산 운영을 충분하게 못하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 빨리 불은 밝혀야 되겠고 실무부서에서는 예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게 남부면 명사하고 일운면하고 있는데 항구 주변에 있는 것은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진 지금 무야거리 조성 특수시책에 나온 2개 지역, 8개 마을 가정에는 지금 사실상 안 되어 있는 구간이 와현-구조라구간, 망치구간, 그 다음에 명사 국도구간, 그리고 일부 홍포구간 그 정도가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해금강, 다대, 저구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만 시설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 망치구간, 명사 국도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가로 해야 될 구간은 와현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개구간만 예산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신태진 예, 그렇습니다.

초반 이후에 편성해서 2회 추경할 때 업무보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된다면 총무과장님 내일 출장관계로 해서 오늘 가능하면 했으면 싶다고 하는데 1시간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해가 되면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세입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설명 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상단부분 운영수당에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수당은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이 9명이고 공무원 6명이기 때문에 위촉직 9명에 대한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시책업무추진비 행정서비스시책사업추진 천만 원은 전체 총무과에 시책추진비가 5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2천만 원인데 2000년도 경남에서 최우수,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금년에는 삭감하고 내년도에 2천만 원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난해 수준과 같이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경상남도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사실상 이것은 2006년하고 2007년 두 해만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 5천만 원 추정이 되었습니다만 금년 한해 더 연장하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다음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은 전체 6,672만 원 중에서 도비가 10%이고 시비가 9%되는데 다음 18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에 3대대 화장실 신축에 1억을 편성요구를 해 놨습니다. 우리 해안3대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군 자원이 18,000명인데 현재의 화장실이 양변기나 소변기가 2개,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부족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소변기 20개, 양변기 12개 이렇게 해서 신축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 원도 전체 5천만 원 중에서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중간쯤 위탁교육비 혁신역량 강화 공무원 워크숍은 금년에도 충남 아산시 혁신사관학교에서 5급, 6급, 7급을 대상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내년에도 6급과 7급 이하 4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혁신마인드 함량 온라인교육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한 애니메이션교육으로서 천만 원 예산으로 해 놨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마지막 시간외근무 RE가 아니고 RF-ID기기사용료인데 이게 전체 시에 2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료가 4만5천 원해서 12월, 1,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먼저 전동자전거 시범보급 10대 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40%이고 시비가 480만 원인데 대당 80만 원해서 10대를 금년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4대를 구입했는데 우선 신현과 능포, 옥포1동, 도시지역에 배치하고 금년에는 면지역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무용책상인데 이것은 기존 저희 과에 있는 철재책상이 노후화되어서 목재책상으로 바꾸고 밑에 부속실 복사기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구연한이 5년인데 총무과의 복사기가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실과도 많이 활용하고 해서 시장님 부속실에 민원행정실이 있어서 다른 과에 가서 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부속실에 한대 구입해서 배치하려고 합니다. 다음 중간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은 개당 20만 원해서 4,8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1,100여만 원으로서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정도 민간인 국외출장여비가 2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야별 방문에 따른 경비인데 이를 테면 교육이라든지, 체육, 농수산업 전문분야,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3개 사회단체 교육 및 중앙교육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상단부에 읍면동협의회장 연수지원비 2백여만 원을 전액 도비로 지난해부터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중간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경상남도 자유수호한마음다짐대회는 순번제로 순회해서 개최하게 되는데 내년도 우리시가 경상남도 자유수호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비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1,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이ㆍ통장 중에서 3년 이상 근속하고 교과성적이 전체 평균점수 100분의 60이상인 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범이ㆍ통장 산업시찰 8백만 원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ㆍ통장님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비슷한 금액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이ㆍ통장 단체 상해보험은 지난해와 같이 도비가 15%, 시비를 85%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음 192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천만 원도 5천만 원 전체 중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있는 제14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는 금년에는 5억5천만 원이었습니다만 1억6천만 원 증액한 금액 7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읍면동별 2천만 원씩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천만 원씩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기본운영비 8,400만 원은 원래 기본운영비가 월 70만 원씩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거제 전체예산을 고려해서 당초예산에 50만 원씩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도 전체 5천만 원 중에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수비 3개소 3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3개소라고 한정 짓는 것은 아니고 전체 14개소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물품구입 3천만 원은 전체 14개소에 대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중에서 선진자치단체 희망출장 운영은 금년에 보니까 20건에 57명이 다녀왔는데 금년에는 1,500만 원인데 내년에 5백만 원 증액해서 2천만 원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서 5백만 원도 5천만 원 중에 일부입니다. 다음 밑에 외빈초청 내빈 자매도시관계자 초청 3천만 원은 금년에 저희들이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중국용정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답방형식을 대비해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 하단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국제화 재단 출연금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지난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민간자본보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하고 지난해 당초 예산설명 시에 김두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도 행정과에 몇 차례 의뢰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도 행정과에서 예산은 총무과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부에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운영수당을 560만 원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5천만 원 중에서 시장님 것이 8백만 원이고 담당부서장 몫이 2백만 원해서 천만 원입니다. 다음 중간쯤 출연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 원, 금년에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운영 지원비 3천만 원인데 수정예산으로 천만 원 증액해서 요구해 놨는데 이것은 실제 지난해까지는 우리시비로서 예산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국비공모사업2,300만 원해서 혁신아카데미사업을 추진한바 있고 내년에 이 분들이 의욕을 갖고 우리지역특성에 맞는 자체사업을 벌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2천만 원은 10개 마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상단부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4대의무보험 등을 포함한 것이며 580만 원으로서 전체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과거사진실규명 전체 국비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중간쯤 포상금인데 이것은 맞춤형복지제도 추진 단체보험을 포함해서 공무원과 의원, 상근인력을 포함해서 7억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공무원위탁교육경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부터는 상시학습체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교육시간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직원능력개발비 4,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국내여비로서 공무원교육훈련 여비를 3억5천만 원인데 현재 금년 10월말까지 저희들이 3억3,3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중에서 공무원국외연수, 국외배낭연수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요구해 놨습니다. 하단부에 퇴직예정공무원 공로연수비 7,500만 원은 25년 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부를 포함해서 15명 정도 공로연수비해서 5억7,500만 원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공무원자녀 국고장학금은 행정자치부에서 등록비인상을 반영해서 예산반영액을 통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영유아보육수당 3억3천만 원은 영유아보육부분에 대해서 만 0세부터 5세까지 정부보육단가 50%를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업무시책 업무추진비 6백만 원은 총무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기공무원 산업시찰 1억 원,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45종은 복리동 신축에 따른 구내식당 이전설치에 따른 식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거제시가 가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관운영 시장님이 7,200만 원, 국장님이 3백만 원, 그래서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부터 219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는 통상적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상단부에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부담금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4백만 원이고 경남도 시장군수협의회 60만 원해서 460만 원 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국내여비 중에서 총무업무, 후생업무, 인사업무, 그 중에서 시정 현안 주요사업비는 실국장 과장이나 부서장 간부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협의하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정예산은 아까 제안설명하시면서 조금 설명했기 때문에 혁신분권협의회 지원 건은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요?

예.

몇 페이지입니까?

예.

당초예산에.

당초에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희망출장제와 연계해서 출장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해당부서에서는 요구했는데.

우선 영ㆍ호남교류 민간인은 당초 240만 원인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회 추경 때 삭감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지 정기견문제 운영비 3천만 원은 222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시정 주요현황 사업추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4천만 원 요구해 놨는데 그 4천만 원 중에 별도 금년에는 선진지 정기견문제 운영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묶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반사업추진을 위해서 중앙부서에 방문하는 것에 포함되어서 일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위원님이 질문하신 민주평화통일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곤욕스럽고 해서 추경 때 인건비 계상했는데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2008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예산편성 협조요청해서 공문이 왔는데 전에 저희들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말라는 협조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편성 안 하려면 다 안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일부 시군은 인건비를 편성해서 요구한 곳도 있고 거제시를 비롯해서 마산, 사천, 김해, 함안, 의령, 남해, 절반 이상은 아예 요구를 안 해 놓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일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당초예산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는 당초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해 놓고 그 당시 추경 편성 요구할 시점에 시군에 알아보니까 기존에 있는 공무원을 파견형식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추경예산 임금을 다 확보해 놨더라고요. 우리시도 빠질 수 없어서 해 놨는데 공문자체는 지난 해 11월 12일날 접수되었습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떤 시군은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시장군수협의회 내용을 존중해서 그렇게 요구해 놨습니다.

저희들 부서입장은 현재 그렇습니다. 이것을 요구를 하면서 시장군수님들이 모여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취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예산요구를 안 하고.

저희 실무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당초예산에 요구할 때는 시군에서는 자기들 요구하지 않겠다 해 놓고 막상 자료를 받아보니까 요구한 곳은 하고 안 한 곳은 안 했습니다.

공무원노조 간담회, 이것은 저희들이 노조 측과 교섭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제도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를 테면 노동자사무실에 비품을 제공해 달라는 내용 자체도 자기들 노동조합내용에 보면 소위 말하면 시청이나 집행부에서 지원을 받으면 정당한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지 않더라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필요할 때 간담회라든지 경비를 거기서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별도로 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확정시달이 금년 12월 중에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