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담당 의원전직
경남 거제시의회
활동 지표
의정활동 기록 18건
- 발언 이유나 안녕하십니까? 법무담당 이유나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소가에 따라서 단독사건인지 합의부 사건인지가…
- 발언 이유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잠깐 답변을 드리자면 상위법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지우는 …
- 발언 이유나 안녕하십니까? 법무계장 이유나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자면 단어의 뜻은 대동소이합니다만 어떤 대책을 마…
- 발언 박미순 법무담당계장 박미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행정심판 일부 인용 14건에 대해서는 주로 환경위생과에 일반…
- 5분자유발언 박미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마이크 없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건이 지금 계류…
- 발언 박미순 법무담당주사 박미순입니다. 두 가지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하고 있는 형사사건의…
- 발언 박미순 같은 때 폭우가 왔던 건데 위원님께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듣고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발언 박미순 영조물배상심의에 대해서 저희 조례가 일단은 피해가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부서로 영조물을 관리하는 부서로…
- 발언 박미순 강연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옥림의 박모씨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분께서 소송을 …
- 발언 유봉도 민사사건에 있어서 보상금조로 패소한 비용은 있습니다. 정확히 몇 건 인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유…
- 발언 원태희 참고적으로 4조가 배상대상이 이 두개만 딱 한정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원태…
- 발언 여영공 김정자위원님 말씀하시는 장례식장 건은 본안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건에 해당되는 집행정지…
- 발언 여영공 예산이 아무리 있다 해도 지금 고문변호사 세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분기에 한번만 와…
- 발언 여영공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같이 손해배상, 패소, 이런 식으로 구분 안 되어 있고 총괄해서 배상금…
- 5분자유발언 여영공 법무담당주사 여영공입니다. 강위원님께서 버럭매각대금 관련해서 일운지역에, 그리고 거제시로 봐서도 28…
- 발언 박봉상 특별한 기준은 정해진 것은 없고 조례를 만들 때 전 시군의 조례를 파악하고 그 중에 적정한 수준 25…
- 발언 박봉상 지금 소송중에 실제적으로 시가 패소를 한 것은 한건도 없고 단지 원고가 패소해서 부산고등법원에 간 것…
- 5분자유발언 박봉상 예. 법원장 앞에서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당초에 주민들이 건의한 첫번째 내용은 레미콘공장 들어가는 …
발의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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