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관 의원전직
부산 동래구의회 · 안락1동 · 제2대
임기 이력
- 제2대정당 자료 없음안락1동
활동 수치
발언
수집된 회의록 기준
1,204건
5분자유발언
정책 제안 발언
0건
발언한 회의
본회의·위원회 포함
65회
행정사무감사
감사 회의 중 발언
670건
발의 의안
대표·공동 발의 포함
1건
우리가 수집한 회의록과 의안 기준입니다. 수집되지 않은 회의가 있으면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 기록 1204건
- 행정사무감사 김형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 과장께서 말씀 중에 12시에서 1시, 1시 이후는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12시에…
- 행정사무감사 예를 들어서 심야업소 같으면 반드시 두 달간 영업정지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죠?…
-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과징금은 조금 전 말씀하시기를 국세 또는 시세로 들어가고 과태료는 구세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
- 행정사무감사 과태료는 영업정지도 취하면서 과태료를 물 수도 있고, 영업정지 안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
- 행정사무감사 과태료라는 명목으로 되는 것은 전부 구세로 잡힙니까?…
-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로 봐서는 지난 93년도 감사시에도 이 문제가 거론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
- 행정사무감사 물론 위생과장 실무자 회의에서 그런 거론이 된 것도 좋겠습니다만 감사 시에 그런 건의가 들어왔으면 서면상으로…
- 행정사무감사 덧붙여서 자료상에 이의신청 이 부분은 식당입니까?…
- 행정사무감사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영업시간 2차 위반이 되어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취소가 적법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물론 정상참작을 하다보면 정실에 흐를 수 있고, 취급하는 담당자의 마음에 따라서도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애매…
- 행정사무감사 우리가 흔히 보면 꼭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 주택가에도 숯불갈비라든가 아구찜이라든가 이런 집이 많이 있는데 요…
- 행정사무감사 김형관 위원입니다. 자료상으로 볼 때 단속인원 및 횟수가 연 2,537명, 300회로 되어 있는데 이 횟수는…
- 행정사무감사 하루에 어떤 때는 세 군데 네 군데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적발된 데가 365군데라는 것 아닙니까? …
- 행정사무감사 8명 같으면 인건비하고 밑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단속활동을 나갔을 때 소요되는 경비 아닙니까?…
-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8명의 연간 인건비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단속을 함으로써 우리구세로 들어오는 과태료는 올해 어느 정도…
-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유흥업소와 관계없이 된 것입니까?…
- 행정사무감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상에 과징금 징수해 가지고 2억 1,130만원 한 것은 우리구세하고 전혀 관계가…
- 행정사무감사 그렇다면 우리구로 봐서는 실제 8명의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할 때에는 예산 소요 경비하고 약 1억원 정도…
- 행정사무감사 그런 부분에 착안하셔서 한 번 더 효과적인 측면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내어…
- 행정사무감사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조금 연관이 됩니다만 과징금은 들어오면 시비나 국고로 들어가는데 인건비나 소요예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