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전직
부산 동래구의회 · 동래구가선거구 · 제5대
무소속
임기 이력
- 제5대무소속동래구가선거구
활동 수치
발언
수집된 회의록 기준
4,909건
5분자유발언
정책 제안 발언
0건
발언한 회의
본회의·위원회 포함
398회
행정사무감사
감사 회의 중 발언
2,001건
발의 의안
대표·공동 발의 포함
5건
우리가 수집한 회의록과 의안 기준입니다. 수집되지 않은 회의가 있으면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 기록 4909건
-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다보니까 행정기관까지 여러 가지 조세에 대해서 행정의 신뢰를 잃고 있고, 파급 효…
- 행정사무감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2002년 1월 1일 이후 …
- 행정사무감사 중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고, 국민의 납세 의무가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내…
- 행정사무감사 현재는 중지 상태이지 폐지 상태는 아닙니까?…
- 행정사무감사 밑에 보면 체납자가 나와 있습니다. 2002년 이후 부과분 2건 160만 2,000원인데, 액수는 얼마 안 …
- 행정사무감사 2003년 결손처분을 5건 11억 9,847만 4,000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 행정사무감사 체납정리위원회에서 결손처분하는 것도 위헌 아닙니까?…
- 행정사무감사 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이 다른데, 채권확보 현황에 부동산압류 5건 450만원 이것은 부동산 압류가 되어 있지…
-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부동산 압류 5건에 450만원은 압류라 되어 있고, 5건 11억 9,847만 4,000원은 결손되었는…
- 행정사무감사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5건에 450만원 압류를 해서 징수할 태세가 되어 …
- 행정사무감사 5건 11억 9,847만 4,000원은 체납위원회에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것이 조세 형평에 맞느냐 안 맞느냐…
-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결손처분을 안 하셔야지요?…
-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11억 9,847만 4,000원은 부동산도 없고, 아무 압류가 근거가 없어서 결손처…
- 행정사무감사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해 놓고 징수를 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행정사무감사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 행정사무감사 과장의 답변이나 담당의 답변이 같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갑니다.…
-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11억 9,847만 4,000원 플러스 450만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 행정사무감사 큰 덩어리는 결손을 하고, 450만원만 남겨 놓으면 나중에 언제든지 다시 법적 효력이 발생해서 징수를 할 수…
-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그렇게 명백하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우리가 볼 때는 450만원 건과 11억 9,800만원 건이 다른데…
- 행정사무감사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