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전직

부산 동래구의회 · 동래구다선거구 · 제8대

변호사 조휘열 법률사무소 사무장 · 동의대학교 법학과 졸업

새정치민주연합

의정활동 기록 6508건

• 행정사무감사 예, 간단하게 소음, 먼지가 많다. 그러면 소음, 먼지로 인해서 사실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과태료 이외…제244회 제0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 2014-11-27
• 행정사무감사 그렇지요. 저는 구청에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과태료 외에는 없지 않느냐. 조금 전에 하성기 위원…제244회 제0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 2014-11-27
• 행정사무감사 참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소음, 분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거든…제244회 제0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 2014-11-27
• 행정사무감사 그러니까 말입니다. 공사장에는 늘 소음, 분진, 일조권, 조망권. 일조권, 조망권이야 시공사, 시행사와 민원…제244회 제0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 2014-11-27
• 행정사무감사 아니, 잠시만 제가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지 심지어 공짜라면 양잿…제244회 제0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 2014-11-27
• 행정사무감사 그렇지요. 형편이 당연히 여의치 않지만 따지고 보면 그 집의 소유주 아닙니까?…제244회 제0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 2014-11-27
• 행정사무감사 아니,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우리가 철거하는 부분은 보조를 해줄 수 있지만 개량까지 해주는, 철거한 후에 설…제244회 제0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 2014-11-27
• 행정사무감사 그런데 여기는 보면 교체비용 해서….…제244회 제0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 2014-11-27
• 행정사무감사 아니, 그것은 압니다. 그렇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원을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려를 해서….…제244회 제0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 2014-11-27
• 행정사무감사 아니, 개선이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제244회 제0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 2014-11-27
• 행정사무감사 아니, 취지는 알겠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말이 돌아가는데 슬레이트를 갖다가 …제244회 제0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 2014-11-27
• 행정사무감사 아니, 전국적으로 맞는데, 철거하는 비용은 당연히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철거한 후에 설치하는 비용 있다 아닙…제244회 제0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 2014-11-27
• 행정사무감사 아니, 여의치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너희들 개량비까지 안 주면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제244회 제0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 2014-11-27
• 행정사무감사 그런 취지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쭉 밑에 보면 행정심판 및 소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제244회 제0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 2014-11-27
• 행정사무감사 청소년 주류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다. 그러면 상대방에서 행정심판을 해서 인용되는 부분이 상당…제244회 제0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 2014-11-27
• 행정사무감사 그렇지요. 구청에서는 행정처분을 할 때 좌우지간에 입법사항이 있어서 행정처분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제244회 제0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 2014-11-27
• 행정사무감사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처분이 잘못됐다 해서 인용을 해준다 말입니다.…제244회 제0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 2014-11-27
• 행정사무감사 여건사항은 다 고려되지요. 아니, 여건사항이 고려를 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제244회 제0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 2014-11-27
• 행정사무감사 조금 전에.…제244회 제0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 2014-11-27
• 행정사무감사 아니, 잘못 되었을 경우에 감경은 할 수 있습니다. 변경처분은 할 수 있는데, 인용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제244회 제0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 2014-11-27

발의 의안 27건

• 결의안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2021-04-23 · 원안가결
•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03-17 · 원안가결
• 기타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2020-06-08 · 원안가결
•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2019-11-13 · 원안가결
•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2019-03-14 · 분류불가
•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9-01-10 · 분류불가
•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2018-10-11 · 원안가결
• 기타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2018-08-24 · 원안가결
•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2018-08-20 · 분류불가
•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2017-11-13 · 원안가결
•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