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전직
부산 동래구의회 · 동래구다선거구 · 제8대
변호사 조휘열 법률사무소 사무장 · 동의대학교 법학과 졸업
새정치민주연합
임기 이력
- 제8대새정치민주연합동래구다선거구
주요 경력
- (현) 부산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
- (전) 제18대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법조타운위원회 위원장
활동 수치
발언
수집된 회의록 기준
6,508건
5분자유발언
정책 제안 발언
3건
발언한 회의
본회의·위원회 포함
184회
행정사무감사
감사 회의 중 발언
3,240건
발의 의안
대표·공동 발의 포함
27건
우리가 수집한 회의록과 의안 기준입니다. 수집되지 않은 회의가 있으면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 기록 6508건
- 행정사무감사 민원처리규정 5조에 보니까 ‘복합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복합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3일 …
-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민원 중에 복합민원도 엄청 많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그런 것 같으면 규정에 의해서 심의회를 열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물어본 것입니다.…
- 행정사무감사 인・허가 건에 대해서 이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규정에 의해서 심의회를 열었다…
- 행정사무감사 아니, 심의회는 어떤 허가권이라든지 그런 심의를 하는데, 민원지침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
- 행정사무감사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이 규정에 해당되면 규정대로, 지침이 있고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해야 될 것 …
-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사직동에 가면 보천사가 있습니다.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건데요, 보천사 뒤에 가면 건축허가가…
- 행정사무감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절차상의 하자는 없을 거라고요. 절차상의 하자있는 걸 허가해주면 안되겠죠.…
- 행정사무감사 예, 그래서요. 이런 곳이 어떻게 허가가 날까 해서요. 또 유사한 데가 새싹유치원 앞에 아파트 하나 짓고 있…
- 행정사무감사 저도 사진을 아침에 찍어놨는데 거기에도 보면 플래카드가 하나 딱 붙어 있더라고. 플래카드 주 내용은 뭐냐면 …
- 행정사무감사 그렇지요? 18%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주민들이 붙여놓은 것 보니까 39% 적어놨어요. 그래서 …
- 행정사무감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이제 인·허가 기관에서는 조금 전의 18%라고 해서 허가를 한 것 같…
- 행정사무감사 네, 체감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 2도 차이도 아니고 18도에서 39도, 이것은 참 말이 안…
- 행정사무감사 그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허가 건을 불허했을 경우에 행정소송 해서 이기는 경우는 왜 …
- 행정사무감사 아니, 그것은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해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라는 …
- 행정사무감사 제가 전제조건을 달지 않습니까? 위반이 있는 부분에다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 행정사무감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의문을 던지는 그런 곳들은 제가 봐도 정말로 허가를 안해야 되는데 허가가 났어요.…
- 행정사무감사 건축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 행정사무감사 그래 건축허가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발의 의안 27건
- 결의안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타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기타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