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운영비 도비 30%·시군비 70%…기준 개선 건의 요청

민병희 의원은 지난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다고 밝히고, 충남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의료·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도시와 같은 방식의 통합돌봄 적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동 지원 체계 구축, 경로당을 거점으로 한 마을 단위 통합돌봄, AI를 활용한 안부 확인·이상징후 감지 등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박수현 도지사에게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통합돌봄 모델 마련 여부와 향후 확대 계획, 부여군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의료·이동지원·생활지원·주거지원·AI돌봄 연계 시범사업 추진 의향을 질의했다.

이어 현행 지방재정법상 노인 여가시설(경로당) 운영 지원의 지방비 부담 기준이 도비 30%, 시군비 70%로 되어 있어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정부에 기준 개선을 건의할 의향과 충남도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의향을 물었다. 교육행정 질의에서는 학생들이 지역 특산물이나 문화유산은 알지만 지역 예산 규모나 결정 과정은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지방재정 교육을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실제 예산을 학생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해 가상 예산 편성을 체험하는 '우리 동네 예산학교'를 제안했다.

이병도 교육감에게는 현재 초중고 교육과정의 지방재정·예산 교육 현황, 지역사회 교육을 지방자치·지방재정 교육으로 확대할 의향, '우리 동네 예산학교' 시범 운영 의향을 질의했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