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양 토당문화플랫폼 임대료 연 3억, 관리비 매월 700만원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은 21일 제307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능곡동 토당문화플랫폼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시설 관리만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가 직접 관리위탁 방식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민경선 시장에게 요청했다.
토당문화플랫폼은 옛 능곡역사 부지에 2019년 4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조성됐으며 공감1904, 키친1904, 능곡1904 등 3개 건물로 구성돼 있다. 장 의원은 국토부 제출 계획에 따라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궁극적인 운영 주체로 예정됐지만 현재 이 조합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건축·조경·전기·소방·환경미화 등 시설 관리만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공유재산인 이 시설은 연간 임대료 약 3억 원과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공과금 월 약 300만 원이 발생하며, 상주 인력까지 반영하면 매월 관리비가 700만 원 이상 든다고 밝혔다.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임대료의 90%, 사회적기업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주민자치회나 일반 기업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장 의원은 주엽동 주민자치회가 별도 임대료 없이 시로부터 직접 관리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주엽 커뮤니티센터 사례를 들어, 토당문화플랫폼도 고양시가 직접 관리위탁 방식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전국에 약 3,000여 개 도시재생시설이 운영 중이며 당진의 경우 카페와 키즈 프로그램 등을 상주 인력과 함께 운영해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갖췄다고 소개했다. 장 의원은 민경선 시장에게 현재 운영방식과 실태에 대한 평가, 사용·수익 허가 방식의 한계에 대한 견해, 고양시 직접 관리위탁 방식 검토 의향을 질의했다.
장 의원은 관련 조례를 검토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