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병상 300→200 줄여도 진료과 18개는 그대로
백종숙 의원이 8월25일 거창군의회 제295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거창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사업계획 변경안을 다뤘다. 지난 7월11일 제출된 변경안은 병상을 300개에서 200개로, 사업비를 2,304억원에서 1,260억원으로, 면적을 4만1,603㎡에서 2만3,352㎡로 줄이는 내용이다. 백 의원은 규모는 줄었지만 18개 진료과와 의료 기능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거창군의 치료 가능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55.75명으로 전국 평균 43.8명보다 높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2023년 18개 진료과, 300병상 규모의 지역 거점 공공병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난 7월11일 제출된 변경안에서 병상은 3분의 1, 사업비는 45%, 면적은 40% 이상 줄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당초 300병상 계획이 거창·함양·합천을 아우르는 응급 중점 필수 의료 기능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며, 200병상으로 해당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예타 통과를 위해 규모를 얼마나 줄일지가 아니라 군민에게 필요한 병상을 위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우선 고려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활용해 300병상 실현 가능성을 열어두고 중앙정부와 합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계적 추진이 불가피할 경우 신축 단계부터 향후 300병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에 반영하고, 단계별 확대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홍기 군수와 집행부에 "300병상의 가능성을 성급하게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