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양 인선ENT, 복구계획서 4차례… 5단계 중 3단계도 못 미쳐
고양시의회 이해림 의원은 1월 16일 제300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인선ENT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산지전용 문제와 고양시의 대응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업체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총 4차례 복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2025년 말이 되어가는 현재 전체 5단계 중 3단계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양시에 행정처분과 과태료·원상복구명령·고발 등 조치, 복구 진행상황 공개를 촉구했다.

이해림 의원에 따르면 인선ENT는 2007년 폐기물 처리시설로 영업을 시작했으나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2년 내 허가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이 붙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해 실시계획인가 폐지가 고시됐다. 이후 업체는 2009년 1차, 2014년 2차, 2017년 3차 복구계획서를 제출했고, 2021년에는 2022년부터 2026년 12월까지 복구를 이행하겠다는 4차 5단계 복구계획서를 다시 제출했다. 2023년에는 복구기간을 단축해 2024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했으며, 시장은 고덕희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해당 계획서를 2023년 5월 19일에 접수했다고 밝히고 “24년 말까지는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해림 의원은 소관 부서에 해당 답변서 제출을 요구해왔으나 그동안 '해당 자료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발언 1분 30초 전 인선ENT로부터 답변서를 직접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25년 말이 되어가는 현재 전체 5단계 중 3단계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업체에 대한 제재와 행정의 감시·관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이해림 의원은 고양시에 인선ENT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처분 시행, 과태료·원상복구명령·고발 등 가능한 조치 적용, 복구 진행상황의 공개 및 투명한 보고체계 마련, 산지관리·폐기물처리업체 관리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