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예금금리 경기 31곳 중 중기 17위·단기 10위, 수원은 1위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13일 제302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고양시 시금고 운영에 대해 시장에게 질문했다. 지난해 9월 NH농협은행이 3조 7,000억 원 규모의 고양시 예산을 관리할 시금고로 선정돼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운영한다. 박 의원은 협력사업비 확대, 복수 금고 도입 또는 경쟁 촉진 방안, 정기 성과평가 및 공개 보고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8일 지방재정 통합공개 시스템 지방재정365를 통해 전국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일괄 공개했다고 밝히며, 경기도 31개 시·군 자료를 근거로 발언했다. 고양시는 장기예금(12월 이상 기준) 2.56%로 수원시에 이어 2위, 6월에서 12월까지 구간은 2.43%로 수원시·용인시에 이어 성남시와 공동 3위였다. 반면 중기예금(3월 이상 6월 미만)은 2.15%로 공동 17위, 단기예금(1월 이상 3월 미만)은 공동 10위에 그쳤다.
1위인 수원시는 장기예금 2.87%(12월 이상)·2.78%(6~12월), 중기예금 2.68%, 단기예금 2.59%를 기록했고, 31개 시·군 중 가장 낮은 양평군은 장기예금 1.78%(12월 이상·6~12월 동일), 중기예금 1.94%, 단기예금 1.84%였다. 박 의원은 "0.1%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시 3조 7,000억 규모의 공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0.1%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9년 고양신문 기사를 인용해 당시 협력사업비가 수원시 90억 원, 부천시 37억 원, 고양시 27억 원이었다며, 수원시와 비교해 3배가 넘는 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1차 유찰, 2차 단독 응찰 사례가 대다수였고 지난해에도 두 개 기관만 경쟁했다고 지적하며, NH농협은행이 20년 넘게 시금고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시장에게 협력사업비 확대 방안, 차기 시금고 선정 시 복수 금고 도입 또는 경쟁 촉진 계획, 시금고 운영에 대한 정기적 성과평가와 공개 보고 체계 마련 여부를 질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