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전북 휘발유 1995원 육박… 170만 도민 10만원 지원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군)이 4월 21일 제426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고유가에 따른 도민 생활 안정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4월 20일 기준 전북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1995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26조 2000억 원 규모 긴급 추경으로 전북에 배정될 보통교부세 약 4179억 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26조 2000억 원 규모 긴급 민생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히며, 이번 추경으로 전북에 교부될 보통교부세가 약 4179억 원(전북도 본청 763억 원, 14개 시군 3416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4개 시군의 정부지원금 매칭금액을 제외하면 교부세에서 3000억 원에 이르는 여유분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첫째 170만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0만 원(총 1700억 원, 도비 50%·시군비 50% 매칭)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둘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전기요금·가스요금 지원과 농어민 유류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지원금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셋째 대중교통 이용 지원금과 관련해 일반이용자 50%, 청년·두 자녀 가구·만 65세 이상 어르신 70%, 세 자녀 가구 및 저소득층 100% 환급을 위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넷째 화물차·택시·택배 등 물류·운송 노동자를 위한 유류세 연동보조금 추경 편성을 요구하며, 용인시가 4월 15일 유류세 연동보조금 38억 원을 추경 편성해 2026년 총 28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례를 언급했다.
오 의원은 "민생에 나중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발언 의원
오은미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순창군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