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검단구 필요재원 2600억원, 국비 지원은 5600만원
인천시의회 양인모 의원이 7월 23일 제312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검단구 재정난에 대한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검단구는 7월 1일 출범하며 서구로부터 지방채 263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충당 236억원을 승계했다. 양 의원은 국고보조금 지원이 관용차량 구입비 5600만원이 전부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인천시가 개편비용 지원을 임시청사·정보통신·안내표지판 등 일부 분야, 지원대상의 50% 범위로 한정하고 사무집기·차량 등 자산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실제 국고보조금 지원은 관용차량 구입비 5600만원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검단구 본예산 3359억원 가운데 96%가 일반회계이며, 2026년 하반기 필수사업비 152억원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6년 이후에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 148억원과 신청사 건립을 포함한 중장기 재원 26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단구가 세출 구조조정과 서해구와의 재정위기 공동대응TF 운영 등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중앙정부에 법적 근거에 맞는 국비 편성과 특별교부세를 통한 초기 운영자금 지원을, 인천시에는 지원기준 재검토와 하반기 필수사업비 152억원의 조속한 지원, 구비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2026년 이후 소요 예산에 대한 단계별 재정안정화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검단신도시 등 인구 증가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해 늘어난 재원이 신설 자치구에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새로운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간판을 지탱할 튼튼한 재정"이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 반영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