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주 동부도서관 공사비 78억→291억, 3.7배 증가
진주시의회 강진철 의원은 13일 제272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공사가 중단된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을 점검했다. 강 의원은 2018년 78억 원이던 사업비가 여러 차례 증액을 거쳐 291억 원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시 구도심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질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은 2018년 사업비 78억 원으로 계획이 시작돼 2020년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2021년 국제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용역을 거쳤다. 이후 사업비는 170억 원, 220억 원, 245억 원으로 늘었고 최근 분쟁을 거치며 291억 원까지 확대돼 3.7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최초 78억 원이던 사업비가 292억까지 증가한 상세 내역과 원인을 시장에게 물었다.
2023년 1월 착공계가 제출됐지만 책임감리는 6개월 뒤인 7월에야 선정됐고, 이 기간 발생한 간접비 손실과 시간 낭비가 현장 갈등의 시작이라고 강 의원은 밝혔다. 공사 중단의 결정적 이유로는 내역서상 펌프카 등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과 내역서에서 빠진 크레인 등 필수 장비 누락을 들었고, 진주시는 총액입찰제이며 도면·내역서는 참고사항이라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결국 2025년 9월 이후 공사가 전면 중단됐고 진주시는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했으며, 업체의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과 진주시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돼 현재 대금 반환과 설계변경을 다투는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잔여공사 계약에 신중을 기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음에도 진주시가 새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본안소송 패소 시 손해배상 규모와 재정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구도심 관련해서는 진주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경관지구 지정에 따른 건축 높이 제한 등 대부분 2010년경 정해진 규제 기준을 언급하며, 2020년 인구 34만 8,000명을 정점으로 감소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