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인건비 지원, 조례엔 있어도 예산엔 없음

박명숙 의원은 양평 출신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라고 밝히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현재 경기도에 등록 대안교육기관 72개소, 신고된 대안교육기관 39개소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5년 발표 자료를 인용해 지난 5년간 청소년 인구는 약 33만 명 감소했으나, 2024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7만 4천 명으로 전년보다 7,300명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2022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는 제도권 밖 아이들이 최소한의 보장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조례에 인건비·운영비 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교육청이 급식비와 일부 프로그램비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대안교육기관은 조리 공간과 급식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고 조리 인력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전수 또는 표본 실태조사와 조리 인력·시설 개선을 포함한 지원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그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헛된 구호가 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의 행정 변화와 예산 확대를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