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20억 2232만원…학교 밖 청소년은 7,300명 늘어

박 의원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5년 발표 자료를 인용해 지난 5년간 전체 청소년 인구는 약 33만 명 감소했으나, 2024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7만 4천 명으로 전년보다 7,300명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2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는 제도권 교육 밖 아이들이 법적 보장을 받지 못했으며, 법과 조례 제정 이후 이러한 기관들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신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기준 등록 72개 기관에 교육 프로그램비와 급식비 명목으로 약 20억 2,232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 예산이 충분한지 물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처우와 관련해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을 지적했으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조례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근거가 있음에도 교육청이 급식비와 일부 프로그램비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대안교육기관은 조리 공간과 급식 시설이 열악한 여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조리 인력 지원도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전수 또는 표본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과 조리 인력·시설 개선을 포함한 지원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그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조례상 인건비 지원과 학교시설개선비 지원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