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문화도시 13곳 중 국비 미교부 55.8%로 꼴찌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은 2월 6일 제318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을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 13개 지자체 집행 현황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홍성군은 3년간 2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최선경 의원은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 현황에서 홍성군의 지난해 12월 11일 기준 미교부액이 약 55.8%로 13개 지자체 중 꼴찌라고 밝혔다. 예산 이월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해 평균 예산 이월 예정액 규모가 24.5%인 가운데, 홍성군의 이월 비율은 44.2%로 속초 53%에 이어 2위이며 대구 수성 43%가 3위라고 말했다. 이월 비율 상위 4개 지자체의 합계 이월액이 전체 이월액의 52%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회계연도 독립성 및 성실 효율 집행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 위탁 비율과 관련해서는 13개 지자체 평균이 약 40%인데 홍성군은 57%가 민간에 위탁되고 있으며, 재단이 사업을 받아 다시 위탁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신임 문화도시센터장에게 취임을 축하한다고 말하고, 사업의 관리 감독이 재단의 몫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올해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군이 사업을 늦게 시작해 기본계획도 늦어졌다는 사정이 있지만 외부에는 이러한 사정이 알려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가능하시겠죠?"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