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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청북도 도교육청 추경 1,945억…박병천 '소모성 편성' 지적

박병천 증평군 도의원은 2026년 7월 24일 충청북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도교육청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지적했다. 이번 추경은 1,945억 원이 증액 편성됐고 이 중 보통교부금이 1,826억 원으로 9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추경 예산이 시설사업과 소모성 물품구입비 중심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박병천 의원 · 제회 제본회의회의 2026-07-24 · 발행 2026-08-19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박병천 의원은 도교육청이 고유가·고물가 대응 학교현장 지원 확대, AI인프라 확충, 학교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힌 도교육청 입장을 전했다. 박 의원은 추경에 편성할 시급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이 보이지 않는다며, 시설사업과 소모성 물품구입비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회 추경에서 통합재정안정기금 450억 원을 전입해 1,845억 원을 추가 편성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후 2회 추경에 편성할 필수 사업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업다운 사업이 없는 소모성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건영 교육감 취임 이후 다채움을 비롯한 공약사업에 예산이 투입된 사실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상 이번 교부금 증액이 일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 지원과 학교 지원보다 본청 근무환경 개선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며 기획국장에게 답변을 요청했다. 답변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발언 의원

박병천 의원

박병천 의원

충청북도의회 · 증평군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2회 추경 규모 1,945억 원 증액 편성
    충북교육청은 2026년 기정예산 3조8,009억 원 대비 1,945억 원(5.1%) 증액한 3조9,954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제출했다(충북교육청 예산과,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고시 2026.7.6.).
    출처 1
  • 확인 불가보통교부금 1,826억 원, 추경의 94% 차지
    교육청이 밝힌 세입 구성은 '보통교부금 증액분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1,931억 원'(전체 1,945억 원의 약 99%), 비법정전입금 12억 원, 기타 2억 원으로, 언론에 공개된 자료로는 중앙정부이전수입 항목 중 보통교부금만 분리한 1,826억 원·94% 수치는 별도 확인되지 않으며 특별교부금 등이 섞인 상위 항목(1,931억 원) 수준까지만 대조된다.
  • 확인 불가1회 추경 때 통합재정안정기금 450억 전입, 1,845억 추가 편성
    충북교육청은 제1회 추경에서 통합재정안정기금 전입금 450억 원을 포함해 본예산 3조6,155억 원 대비 1,854억 원(5.1%)을 증액한 3조8,009억 원을 편성했다(1,845억 원은 오차범위 내 근사치). 다만 이 1회 추경은 발언의 '지난해'가 아니라 2026년도 예산 회계연도 내 편성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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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 최충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