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진안군 휴경지 1,254ha… 전체 농지의 12.7%
이명진 의원이 4월 13일 제306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진안군 휴경 농경지 증가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답·과수 등 토지 9,859헥타르 중 2025년 기준 1,254헥타르가 휴경지로 조사됐으며, 이는 2024년보다 154헥타르 증가한 수치다. 이 의원은 우량농지 태양광 시설 제한과 휴경 농경지 경작 지원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에 휴경 농경지 통계자료를 요구했으나 2024년과 2025년 2개년치만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답·과수 등 토지 9,859헥타르 중 2025년 1,254헥타르가 휴경지로 조사됐고, 이는 전체의 12.7%에 해당한다. 2024년 대비 1년 사이 154헥타르가 늘었다.
이 의원은 휴경지 증가 원인으로 농업인 노령화와 태양광 등 시설 증가 두 가지를 들며, 태양광 시설이 일조량을 이유로 우량농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0kg 한 가마 쌀값이 28만원까지 올랐고 현재도 24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17~18만원, 20만원 이하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쌀을 수입해 본 적이 없는 일본이 우리나라 쌀을 수입해간 사실을 언급하며 "식량이 원유가 무기가 된 것처럼 식량도 무기화가 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량농지를 제외한 상대농지·천수답 등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며, 농업인 직불제처럼 휴경 농경지를 경작할 경우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휴경 농경지 감소를 위한 대책을 집행부에 질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