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지 9,859ha 중 1,254ha 휴경…1년새 154ha 증가

이 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해 받은 자료는 2024년, 2025년 2개년 치뿐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전답·과수 등 농지로 필요한 토지 9,859헥타르 중 2025년 기준 1,254헥타르가 휴경지로 조사됐으며, 이는 전체의 12.7%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2024년보다 1년 사이 154헥타르가 늘었다며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휴경지 증가 원인으로는 첫째 노령화에 따른 경작 중단, 둘째 농사보다 수입을 얻기 쉬운 태양광 등 시설 증가를 들었고, 태양광 시설이 햇볕이 잘 드는 우량농지에 설치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쌀값과 관련해 예년에는 80kg 한 가마에 17~18만 원에서 20만 원 이하였으나 지난해에는 28만 원까지 올랐고 현재는 24만 원대라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쌀을 수입한 적이 없던 일본이 한국 쌀을 수입해 갔다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결국 식량이 원유가 무기가 된 것처럼 식량도 무기화가 될 수가 있다"고 말하며, 정부에 우량농지 태양광 시설 관련 정책을 바꾸고 식량 우량지역을 제외한 농지에 태양광이 들어서도록 법 개정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제처럼 휴경 농경지를 경작할 경우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휴경 농경지 감소를 위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집행부에 답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