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가 공실률 전국 1위… 인구 3개월 연속 감소

김효숙 의원은 2022년 10월 제4대 의회 첫 5분발언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인구 정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상가 공실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전국 1위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을 목표로 했으나 수년째 39만 명대에 머물러 있으며, 2025년 12월 530명, 2026년 1월 488명, 2월 237명 등 최근 3개월간 인구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3년 3월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행복청, LH, 세종시 간 구조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지적해 왔다며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건설과 운영이 분리된 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행복청, 세종시의 협력 체계를 상설화해야 한다며, 지난 2월 25일 3년 만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시 지원위원회 대면 회의가 열린 점을 언급했다. 둘째,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공간 용도 전환과 창업 생태계 조성을 제안하며, 세종시가 지난 1월 8일 혁신 창업도시 도약을 선언하고 나성동 공실 상가를 활용한 AI 융합 창업보육센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 점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비어 있는 상가는 세종의 자족 기능을 갉아 먹는 암세포와 같다"고 말했다.

셋째,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위해 세종시법 전부개정과 보통교부세 체계 현실화를 통해 정부와 세종시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