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5분자유발언
보육 예산 122억 미편성, 8월이면 바닥
이현정 의원이 6월 17일 세종시의회 제106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시정4기가 편성한 예산의 필수경비 미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영유아 보육료 시비 매칭액 146억 원 중 122억 원이 편성되지 않아 8월 보육 예산이 바닥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장애인 활동 지원비 등도 함께 미편성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63억 원, 부모급여 25억 원 등 보육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입으로는 저출생 극복을 외치면서 정작 아이들의 보육 예산부터 외면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34억 원, 노인 일자리 14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비 16억 원도 미편성됐으며, 산하 기관의 전기료·수도료 등 필수경비는 8개월 분만 편성됐다고 밝혔다.
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은 1억 2500만 원이라고 전했다. 2024년과 2025년 순세계잉여금은 각각 670억 원, 650억 원이었고 조례상 30%인 181억 원까지 적립할 수 있었지만 2024년 실제 적립액은 9000만 원이었다고 설명했다. 2028년까지 연장했던 도시개발특별회계가 1년여 만에 폐지되면서 기금 555억 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됐고, 시가 부담할 공공개발 사업비 1011억 원은 토지 출자로 대체돼 공사가 이 토지를 담보로 2025년 1700억대, 올해 8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의 누적 채무액이 5000억 원이며 여기에 2500억 원의 빚이 추가로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필수경비 부족분과 복지 예산을 메우는 데 600억 원이 필요하고, 각 부서가 요구하는 추경 소요는 2000억 원에 육박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