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참나무 1,120주 '3월까지 식재' 답변, 설계서는 3월9일 제출
김예나 남구의원은 20일 열린 제276회 남구의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신정동 산 107-16번지 일대 산지 일시사용 신고 수리와 관련해 발언했다. 해당 부지는 연립주택 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명목으로 산지 일시사용 신고가 수리됐으며, 구청은 법적 기준을 충족한 단순 신고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월 서면질문에서 구청이 훼손된 참나무 1,120주를 2026년 3월까지 식재해 관리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부서는 3월 9일에야 시행사의 복구설계서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남산을 태화강 국가정원을 내려다보는 전략 고지이자 문수권으로 이어지는 도심 녹지축의 핵심 연결고리라고 설명하며, 조망권과 자연은 공공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지 일시사용 신고가 수리되기 전 17개의 시추공 굴착과 장비 진입로 개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이 집중호우 시 사면 붕괴에 미칠 위험을 지질 및 안전 지표로 사전에 검증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등산로 인접 구간의 훼손 우려로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행사가 제시한 참나무 1,120주 식재 및 토사 되메우기 복구 계획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및 산림 복원 연구에 따른 토양과 식생의 입체적 복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서면질문에서 구청은 "산책로 주변 훼손된 참나무 1,120주는 시행사에서 2026년 3월까지 식재하여 경관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3월이 열흘 남짓 남은 시점에서 담당 부서가 3월 9일에야 시행사의 복구설계서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청에 개별 사업 허가 여부를 넘어 녹지축 연계 마스터플랜과 경관 보전구역 지정을 논의할 것을 촉구하며, 핵심 능선을 보전구역으로 설정하고 국비 연계와 개발이익 환류를 통한 단계적 매입 로드맵을 세울 것, 민관협력 재원 조달 시 공개경쟁과 투명성을 담보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