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북구 구비 43억 넘는 고유가지원금, 서울 주유소 22%만 사용 가능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은 4월27일 제291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다.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돼 전국 주유소 중 가맹 가능한 곳은 42%, 수도권은 12%, 서울 시내는 22%에 그친다고 말했다. 강북구는 이번 추경에서 구비 분담금 43억 1,246만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번 지원금이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하는 규정 때문에 전국 주유소 중 가맹 가능한 곳은 42%, 수도권은 12%, 서울 시내는 22%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기만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은 결코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북구는 이번 추경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구비 분담금 43억 1,246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분담 구조는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강북구의 재정자립도가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7월 제284회 임시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 지방비 부담 문제를 제기하고 구비 부담 최소화 대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일부 광역단체장은 이번 사업을 교부세를 미리 끌어다 쓰는 '가불 추경'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지급 일정은 1차 지급이 4월27일부터, 소득 하위 70% 대상 2차 지급이 5월18일부터로,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것은 환영한다고 말하며, 지급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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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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