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노인일자리 75%는 단순노동…공동체사업단은 3789명 그대로
경북도의회 임기진 의원이 4월 1일 제361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낙동강 수계관리지역 주민지원 확대와 노인일자리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노인일자리 예산이 늘었지만 공동체사업단 일자리는 2025년과 2026년 모두 3789명으로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추경 편성에 맞춰 경상북도가 22개 시군과 협력해 신속한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임 의원은 낙동강 수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시군들이 수질 보전을 이유로 개발행위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지원사업 규모는 연간 약 100억 원 내외로, 상류 지역 주민들의 환경보전 노력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과 유휴토지·매수토지의 관리·활용 방안, 수계기금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경북 도민 250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26%에 달하며 일부 시군은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라고 밝혔다.
2026년 경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규모는 총 7만 7000여 명, 예산은 약 34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일자리 수 7470개, 예산 440억 원 이상 늘었다. 그러나 전체 일자리의 약 75%는 환경정비 등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집중돼 있으며, 경력과 숙련을 활용하는 공동체사업단 일자리는 2025년과 2026년 모두 3789명으로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현장 어르신의 말을 인용해 "돈은 몇 푼 벌지만 내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느낌이 없다"고 전하며 공동체사업단, 취업 지원 일자리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을 촉구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 중심의 추경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경상북도가 22개 시군과 협력해 신속한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