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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노인일자리 75%는 단순노동…공동체사업단은 3789명 그대로

경북도의회 임기진 의원이 4월 1일 제361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낙동강 수계관리지역 주민지원 확대와 노인일자리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노인일자리 예산이 늘었지만 공동체사업단 일자리는 2025년과 2026년 모두 3789명으로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추경 편성에 맞춰 경상북도가 22개 시군과 협력해 신속한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임기진 의원 · 제361회 제2본회의회의 2026-04-01 · 발행 2026-08-20
자료사진: Jangg8962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임 의원은 낙동강 수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시군들이 수질 보전을 이유로 개발행위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지원사업 규모는 연간 약 100억 원 내외로, 상류 지역 주민들의 환경보전 노력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과 유휴토지·매수토지의 관리·활용 방안, 수계기금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경북 도민 250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26%에 달하며 일부 시군은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라고 밝혔다.

2026년 경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규모는 총 7만 7000여 명, 예산은 약 34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일자리 수 7470개, 예산 440억 원 이상 늘었다. 그러나 전체 일자리의 약 75%는 환경정비 등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집중돼 있으며, 경력과 숙련을 활용하는 공동체사업단 일자리는 2025년과 2026년 모두 3789명으로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현장 어르신의 말을 인용해 "돈은 몇 푼 벌지만 내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느낌이 없다"고 전하며 공동체사업단, 취업 지원 일자리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을 촉구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 중심의 추경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경상북도가 22개 시군과 협력해 신속한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발언 의원

임기진 의원

임기진 의원

경상북도의회 ·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경북 도민 250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26%
    KOSIS 고령인구비율(시도) 최신 수치는 2025년 경상북도 전체인구 2,506,526명 중 65세이상 688,172명으로 고령인구비율 27.5%다(2024년은 26.0%). 인구 규모(약 250만 명)는 일치하나 26%라는 비율은 2024년 수치에 해당하며 가장 최근 통계(2025년 27.5%)보다 낮다.
    출처 1
  • 확인 불가2026년 경북 노인일자리 7만7000여명·예산 약 3409억원, 전년比 7470개·440억 증가
    경상북도 또는 보건복지부의 2026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 공식 보도자료·통계에서 해당 인원(7만7000여명)·예산(3409억원)·증가폭(7470개, 440억원)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원 자료를 찾지 못했다.
  • 확인 불가낙동강 수계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연간 약 100억 원 내외
    환경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또는 경상북도 공식 자료에서 경북 지역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연간 총액(약 100억 원)을 확인할 수 있는 원 자료를 찾지 못했다. 검색된 자료는 개별 시군 단위 사업비(예: 하동군 7억 원, 포항시 1.8억 원)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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